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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새만금사업 비용 편익분석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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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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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경제학] 새만금사업 비용 편익분석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비용-편익분석의 소개

Ⅲ. 새만금 사업의 현황

Ⅳ. 새만금 비용 편익 계산의 문제점
1. 편익측면
⑴ 국토확장효과
⑵ 논의 공익적 기능
⑶ 식량안보 가치

2. 비용측면
⑴ 갯벌의 경제적 가치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 연안습지의 관리 및 경제적 가치

Ⅵ.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사회는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어떻게 먹고 마실까 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여가와 레저생활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환경이며, 이러한 관심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명제의 대립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비용- 편익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환경정책이나 환경관련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환경질의 변화 시 발생하는 편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후생변화를 추정해보고 정책이나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결론내릴 수 있다.

1988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새만큼 간척사업도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검토되었다. 역설적이게도 2000년에 새만금 사업 공동조사단이 내놓은 타당성 검토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낳았다.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극단적인 시각차이와 대립은 경제적 타당성에서 조차 일치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상, 환경경제학 , 박영사, 2002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 새만금 환경영향 경제성평가 결과보고서
이준구,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과 현실 : 새만금사업의 사례”, 한국재정학회,
2001
이태호, 새만금사업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서
김성욱,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재평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2.
이정전 외,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공동학술대회(재정학
회, 공공경제학회), 2001. 2.
우석훈 외, 새만금 간척사업 경제성 재평가 보고 (안): 순차적 개발안
과 공사중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생태경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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