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신 국정 어젠다의 본격 실천
2.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
3. 부동산 경기 활성화정책
본격 추진
신 국정 어젠다의 본격 실천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국정 어젠다의 실천
- 2008년 한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사회 갈등의 심화와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교착에 따른
정 책 실행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연쇄 고리에 빠질 위기
- 경제의 질적 성장을 포함해 “체질 업그레이드”를 향한 국
가 전반의 노력은 국가 비전과 국정 어젠다를 통해 집약
건국 10년,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에 이어 출범한 실용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라는 국가 비전 아래 193
개의 국정 과제를 제시
- 2008년 10월 정부는 예상 밖의 경기 하강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실적인 실천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5대 국정지표는 유지하되 국가전략과 국정과제는 각각 20개와 100개로 압축하여 제시
- 특히 주목할 것은 실용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제외되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롭게 포함된 점이다.
- 정책의 결과 또는 목표로 인식되는 7%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창출도 국정과제에서 제외 되었다.
- 2009년에 완료될 추진과제들로 규제완화·녹색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경제 활성화 과제,
- 사회보험제도의 효율화와 취약계층 자활 역량의 제고를 기조로 하는 복지 관련 과제가 주축.
경제난국 극복 대책이 최우선
실용정부는 193개 국정과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재집약
2008년 10월 이후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이에 정부가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대책’을 전면에 내놓으면서 기존의 국정과제는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의 국정 운영과제로 자리 잡게 됨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대책의 핵심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일자리 유지 대책과 긴밀히 연결될 전망이고
저금리를 기조로 한 통화정책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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