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식품의약품안전청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
Ⅰ.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가설
Ⅳ. 행정정보공표제도에 관한 실증 분석
Ⅴ. 분석결과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
참여정부 2004년 1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전자적 정보공개의 법제화,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의무화,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 란을 개설, 운영하여 행정정보를
사전적·적극적 공개
행정정보공개와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념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방법
: 소극적 의미의 정보공개방법.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공공정보를 공개함.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의 접근이 제한적임.
: 적극적 의미의 공개방법.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 공표
청구공개제도
(Access)
정보공표제도
(Dissemination)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념과 그 운영
행정정보공표제도
국민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없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법적의무적으로 규정된 정보 혹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적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의의 : 국민의 알권리의 진정한 실현
목적(협의) :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정보, 즉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함.
국민 또는 외부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는 더더욱 공개해야 함.
행정정보공표제도의 목적 수행에 대한 평가
정보의 중요성과 반응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행정정보공표제도의 목적이 충실히 수행되는지 알 수 있다.
정보의 중요성
나에게 이익과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
유무가 결정되고, 정보이전의 활성화가 다르게 나타남. 따라
서 정보 그 자체의 중요성이 정보공개의 가장 핵심부분이 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기본적인 전제조건.
정보의 반응성
외부기관 및 국민과 연계해 반응을 나타내는 것. 즉, 외부와 연계해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임.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일조.
공개된행정정보의 중요성과 반응성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시간, 직무특성, 조직특성, 정보연결망, 제도 요인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정보공표제도
식품의약안전청
1998년 2월 설립.
본청, 지방청6개, 국립독성연구원으로 구성됨.
역할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시험·연구실적과 안전에 관한 새로운지식을 국민에게 전달.
특히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표시정보를 공개하고,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유통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고자 함.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수행에 큰 비중을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정보공표제도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
행정정보공개 자체지침을 제정운영(200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 을
개설·운영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공개(2006년 이후)
정보공개운영규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31조
개정 & 동법 제 8조에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2006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