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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교육문제-사교육비
소개글
[교육정책] EBS수능강의 정책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Ⅰ.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무엇인가?
Ⅱ. 정책의 배경과 목표
Ⅲ. 97년 위성과외 정책
Ⅳ. 97년과 달라진 배경
○ 본 론
I.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 모형 (Campbell Model 활용)
1. 기본적인 힘
2. 선행 운동
3. 정치적 활동
4. 공식적 입법
II. Van Meter 정책집행모형
1. 기준 및 목표
2. 자원
3. 기관 간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 - 다양하고 다중적인 연계활동
4. 집행기관의 성격 및 집행자의 성향
5.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
Ⅲ. 정책 집행의 특징과 진행 상황
1. 특징
2. 진행 상황
3. 여론조사
4. 인터뷰
5. 본질적 가치에 따른 평가
○ 결론
Ⅰ.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점
Ⅱ.정책 집행상의 문제점
Ⅲ.현재의 EBS와 앞으로의 EBS
Ⅳ.맺음말
본문내용
< 서 론 >
Ⅰ.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무엇인가?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되었다.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공교육의 부실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 중기, 장기 대책 10가지를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의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3월부터 시행 가능한 단기대책으로 첫 번째 EBS 수능 전문 강의로 수능 과외를 대체하는 정책, 두 번째 현재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외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수준별 보충학습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정책, 세 번째 정규 교과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능, 취미 계발 예체능 기술 교육 보완, 인성 함양을 위한 특기 적성 교육 활성화 방안, 네 번째 탁아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기대책으로 첫 번째 질 높은 공교육은 우수한 교사가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정책, 두 번째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생 선택권 확대 등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방안, 세 번째 대입 입시 전형 제도를 개선하고 진로 지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정책, 네 번째 선행 학습을 전제하지 않는 수업, 평가 운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사회 문화 풍토 개선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을 극복하여 사회제도와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www.kfta.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한국교육방송공사 www.ebs.co.kr www.ebsi.co.kr
열린 우리당 http://www.eparty.or.kr/
한나라당 2003년 정책 자료집
교육마당21 2004. 4, 5월호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윤정일 외, 교육과학사(2002)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정정길.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