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NDEX
FTA의 개념, 내용, 현황
AEO란?
한-미 FTA 주요 이슈
한-EU FTA
FTA 활용 방안
한-미,한-EU원산지 검증
FTA란?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의 한 형태
FTA의 내용
WTO 출범 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WTO 출범 이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그 밖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FTA의 확산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한국의 FTA현황
한국의 FTA현황
한국의 FTA현황
*AEO 공인 제도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자국 내 반입되는 화물의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안전관리 개념입니다.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세관관세무역기구는 ‘05년 6월 각국에 AEO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6개국에서 AEO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09년도 4월부터 관세청에서 도입, 무역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안전관리를 심사합니다. 업체가 이 4분야 모두를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면, 무역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AEO 업체로 공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관세법 255조의2 , 관세법시행령 259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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