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주요 쟁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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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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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주요 쟁점 보고서
목 차
비정규직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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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2
비정규직의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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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은 함정인가?
3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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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증가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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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은 차별받고 있는가?
2
목 차
비정규직 실태 및 쟁점으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그간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실적
1
2
평가
2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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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강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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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구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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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 함정 탈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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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력 활성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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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유형별 대책
4
목 차
목 차
비정규직의 실태

Click to add Title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2
비정규직의 현황
2
비정규직의 실태
목 차
비정규직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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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2
비정규직의 현황
2
비정규직의 실태
외환위기
(IMF)
비정규직
증가
임금·근로조건
차별등
사회문제화
비정규직 문제 왜 중요한가?
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 문제 왜 중요한가?
노동계
제도적인 보호주장
정 부
부정적인 측면 강조
비실질적 혜택
근본원인 치유 한계
경영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요구
VS
이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해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
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정규직 근로자
정년까지 고용 보장
전일제(full-time)로 근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OECD :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2007. 2) :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정의
-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편임.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비정규직의 실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의 추이
이는
서구식의 채용관행을 채택한 경향으로 보이며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됨.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의 내역별 특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이는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근로자의 사용 억제보다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 필요함을 시사
비정규직의 현황
연령계층별 분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5.8
이는
외환위기 이후 50대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는 점과 동시에 연소자, 고령자 등 구직이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전체
9,486
(100.0)
5,483
(100.0)
3,615
(100.0)
1,044
(100.0)
1,907
(100.0)

5,947
(62.7)
2,736
(49.9)
1,864
(51.6)
309
(29.6)
967
(50.7)

3,539
(37.3)
2,747
(50.1)
1,751
(48.4)
736
(70.4)
941
(49.3)
(단위 : 천명, %)
전체 비정규직 중 남성(49.9%)과 여성(50.1%)의 비중은 비슷
상대적으로 여성이 비정규직이 많음
특히, 시간제근로자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음
비정규직의 현황
성별 분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5.8
이는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및 활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비정규직의 현황
교육정도별 분포
(단위 : 천명, %)
구 분
합계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A)
14,968
2,676
6,535
5,758
비정규직(B)
5,483
(100.0)
1,519
(27.7)
2,496
(45.5)
1,468
(26.8)
B/A
36.6
56.8
38.2
25.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5.8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함을 시사
비정규직의 현황
산업별 분포
구분
합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
전기, 통신, 운수, 창고, 금융업
임금근로자(A)
14,968
148
14
3,519
1,329
2,967
5,343
1,648
비정규직(B)
5,483
(100.0)
116
(2.1)
2
(0.0)
728
(13.3)
838
(15.3)
1,193
(21.8)
2,043
(37.3)
562
(10.2)
B/A
36.6
78.4
14.3
20.7
63.1
40.2
38.2
34.1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5.8
이는
영세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비정규직 증가의 한 요인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