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문제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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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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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문제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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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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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문제점 제고

목차

Ⅰ보호대상
(1) 소년법상 하한연령의 문제
(2) 촉법소년에 관한 논의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4)상한연령 관한 논의

Ⅱ 소년의 송치와 관할권
(1) 비행소년의 송치에 관한 문제
(2)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논의

Ⅲ 소년의 신병확보
(1) 소년부로부터의 송치이송된 경우의 신병확보
(2) 원심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의 신병처리
(3) 임시조치에 대한위탁변경신청 문제

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2) 소년심판의 이단계적 구조와 적법절차
(3) 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의시의 처리

Ⅶ 보호처분의 결정
(1) 1호처분
(2) 보호관찰
(3)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처분
(4) 병원·요양소 위탁처분
(5) 소년원 송치처분

Ⅷ. 결론

본문내용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우범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떠한 뚜렷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불량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째, 현행의 제도를 유지 하되 그 연령을 1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 이론상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은 우범소년을 범죄소년과 함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현행의 규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의 재량권이 커서 비대입적(nonadver -sary), 비형식적(informal)으로 행해져 왔다. 이러한 절차의 요청은 ‘소년법원의 판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특정의 소년소녀가 일정한 비행을 범하였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그들이 현재 어떠한가 또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등 그들을 타락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할 최소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형편법법원에서 유래한 국친사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소년법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성인절차로부터 분리함과 동시에 비형식적 자유로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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