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주민등록법의 개요
3. 주민등록제도에서의 개인침해 사례
3.1. 개인정보 매매
3.2. 개인정보 해킹 판매
3.3. 행정자치부 시스템 악용
3.4.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
3.5. 전자상거래 거래시 정보유출
3.6. 신용카드 발급시 정보유출
3.7. 교원 인사의 정보유출
3.8. 주민등록증 아세톤 위조사건
4.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분석
4.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2. 주민등록 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써의 역활
4.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권한
4.4. 인권 침해적 정보의 수집과 활용
4.5. 주민등록 번호로 발생한 문제 구제의 어려움
5.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5.1. 고유식별자의 남용방지를 위한 해외 판례 참조
5.2.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제한에 대한 입법
5.3. 주민등록 체제의 변경
5.4. 주민등록 제도의 변경
6. 주민등록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
6.1. 사무의 지도 감독 주체의 변경
6.2. 수집 정보의 최소화
6.3. 자기 정보 통제권 보장
6.4. 인권 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
6.5. 호적법과의 관계
6.6. 거주 문제 이전의 문제
7. 결론
8. 참고문헌
열아홉살 의 김모군은 물경 78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판매하려다가 검거되었다. 김모군은 구속되었고 공범인 이모군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김모군과 이모군은 신용카드결재 승인처리업체 1개와 9개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해 780만명이나
3.5 전자상거래 거래시 정보유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www.ftc.gov)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피해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했다.
(1)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사용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청구되는 경우
(2) 개인정보누출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대금청구서의 주소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및 은행계좌까지 개설하여 명실상부 피해자로 행세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들은 주로 더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 보관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막기에는 국내 수준이
7. 결론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다. 주민행정의 최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주민행정의 기본업무를 위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하며 실질적인 주민행정은 주민의 얼굴도
[2]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3] 김영진, 김현구, “해외의 주민등록 제도”
[4] 박준우,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5] 안승혁, “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6]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
[8]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FOIA) 2004
[9] 이병희 저,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10] http://www.privac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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