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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 시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1) 교육재정의 정의
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공경제 활동--> 정부의 경쟁
교육재정의 기능
자원배분의 기능: 자원배분기능이란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혹은 생산 자원을 사적 욕구충족과 공공욕구 충족간에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분배의 기능: 소득분배기능이란 개인 내지 가계간에 생산물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 소득분배는 개인의 능력, 상속여부, 교육기회여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시장 기구에 의한 소득분배가 항상 바람직하고 적정상태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서는 소득 및 부의 분배상태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정이 재정적 수단이나 정책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경제안정화의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이란 높은 고용과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출 및 조세정책으로써 고용, 산출량, 물가 등을 조정 통제하는 것이다.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수단을 조달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제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