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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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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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간통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간통의 개괄적 이해
2. 간통죄의 법률적 이해
3. 간통죄의 실무적 이해
4.간통의 현실적 이해
5. 소결
II. 존치론
1.법률적 쟁점
2. 법률외적 쟁점
3. 소결
III. 폐지론
1. 법률적 쟁점
2. 현실적 쟁점
3. 소결
IV. 정리
1. 존치론과 폐지론의 주장
2. 정리
3. 절충론

본문내용

간통죄 관련 제도의 비교문화사적 연혁

엄격한 성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 예를 들어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모든 성행위를 이에 포함시켜서 금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간부(姦夫)는 돌로 쳐서 사형하고, 남편에 의한 간부(姦婦)의 살해도 합법이다. 옛날 함무라비 법전도 이를 사형으로 다스렸으며, 그리스도교·유대교도 이것을 금하고 있다. 간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서구사회에서는 간통에 엄격히 대처하는 사회도 있고 한편 근친상간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성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도 많다(오세아니아의 여러 섬, 아프리카·중앙아시아의 많은 사회). 형수와 시동생과의 성행위를 허용해 온 사회(퉁구스족·카카족 등), 교역·수렵 동료끼리의 수일간의 교환처(交換妻) 허용(에스키모) 등 가지각색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협업관계(協業關係), 자식들간의 연대 강화라든가 상속제도에 관련이 있고, 각각의 문화구조를 규정짓기도 한다.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관계의 범위’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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