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법사] 근대 사법관 선발제도의 변천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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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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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대법사] 근대 사법관 선발제도의 변천사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갑오ㆍ을미개혁기
2. 아관파천 후의 복고기
3. 일제 통감부기
4. 조선총독부 시기
Ⅲ. 나오며

본문내용

1. 갑오ㆍ을미개혁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갑오ㆍ을미개혁기이다. 그 당시 개혁을 주도하는 기관이였던 군국기무처에서는 사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많은 법령들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조선의 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행정으로부터 사법을 분리하고 오로지 사법관만이 재판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1) 제도의 변화 제도의 변화 부분은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부분을 참고하여 적었다. 이후에 나오는 제도 변화부분 역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서 참고하였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6월 28일 의안인 「각아문관제」에 따라 종전의 형조를 폐지하고 법무아문을 설치한다. 법무아문의 중요임무는 사법행정과 경찰 등을 관장하며 향후 설치될 지방재판소를 감독하고 사법인사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것이였다. 곧이어 7월 2일 의안에서는 법무아문 외의 다른 아문, 군문, 부에서 각자 행해오던 재판과 처벌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7월 8일 의안에 이르러 모든 죄인은 사법관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형벌을 줄 수 없도록 하여 사법권이 법무아문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비록 선언적 차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행정과 사법이 분리된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

참고문헌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두레, 2003
심희기, 『한국법제사강의』, 삼영사, 1997
정긍식, 『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2002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1983
최종고,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

『한국법관사』, 법원행정처, 1981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법원사 (자료집)』, 법원행정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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