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법사] 일제시대의 법치주의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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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구한말, 일제초기의 한국의 법치주의 상황
Ⅲ. 일제시대의 근대적인 법질서의 모습들
Ⅳ. 일제시대의 일부 근대적인 법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둘째 손자인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일본 경시청에 피검(被檢)되었다는 전보에 충격을 받는 윤 직원영감은 이 태평천하에 왜 지주의자식이 그런 일을 하냐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제시대는 탐관오리도 없고 노략질을 일삼는 산적도 없는 말 그대로 법에 따라 순리대로 통치되는 사회인것 같다. 물론 이글은 채만식이 반어적 요소를 가지고 글을 쓰긴 했으나,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봣을때 과연 일제시대는 합리적인 법치가 이루어 지고 있었고, 조선시대보다 법에 대한 신뢰가 일반민중들에게 확립될수 있었는지는, 한국근대법제의 시초로서 일제시대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 합리적인 법치주의적 요소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 어떻게 평가 받을수 있는지, 미력하나마 이하 고찰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