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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농민이농과 농촌 문제
III. 농민공과 도시문제
1. 이중적인 노동시장 : 빈부격차
2. 거주지 분리: 빈민굴 및 행정공백
3. 자녀교육 : 청소년 문제
4. 농민공-시민의 취업경쟁: 실업문제
Ⅳ 정부의 대응 : 호구제도의 개혁
1. 농민공과 호구제도
2. 호구제도 개혁의 실시
3. 호구제도 개혁의 필요성
Ⅴ. 결론
2002년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로 등장한 후진타오 체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실업, 농촌문제, 빈부격차, 지역격차로 대표되는 사회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회한정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원쟈비오 총리가 제기한 중국 정부의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농업 반전 지체 해결과 농민 수입증가. 둘째, 국유 기업 개혁과 현대적 기업제도 정착. 셋째, 실업 해소와 사회복지정책 확대. 넷째, 도시와 농촌,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빈곤 해소가 있다. 이중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핵심과제의 경우 현재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삼농”문제 즉, 농업, 농촌, 농민 문제와 실업문제,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 빈부격차 문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지도부가 사회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문제가 사회안정, 더 나아가 정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당면한 세가지 사회문제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사회현상이 바로 이농농민 문제이다. 농민의 농촌 이탈은 삼농 문제 및 빈부격차, 지역격차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민공의 증가는 도시 실업문제, 사회 안전망 구축 문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이동은 개혁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사유화’가 확산됨에 따라 등장한 사회현상이다. 덩샤오핑 개혁 이후 약 1억 2천만 명이 농촌을 떠났고, 최근에는 약 1억 5천만명이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타고 중국의 농민들은 호구제도라는 거주 이전 금지의 제도적 장벽을 뚫고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로 취업이동하기 시작했다. 호구제도라는 장벽을 넘어 비공식적으로 도시에 취업하고 있던 농민들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중국사회에서 서서히 기존 제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였다.
농촌 문제의 핵심은 지방 간부의 부패, 과중한 세금부담 등으로 인해 빈곤해진 농민들이 대규모 저항을 하거나 경작을 기피하고 농촌을 떠나는 것이다. 농촌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도시에 정착하는 데는 도시공간의 구조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혁 이전 도시는 국가 소유의 집체 및 국유 단위에 의해 노동력이 통일적으로 배치되었으므로, 도시 호구, 즉 시민권이 없는 외지인은 직장, 주택, 의료혜택, 자녀교육 등이 제공되는 생존 공간이 없었다. 하지만 개혁 이후 민영경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가 노동력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노동력 시장이 형성되자 외지인들이 도시로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환기의 중국사회 (교재)
현대 중국의 이해2 / 한중사회과학 연구회
중국학 입문 / 고연근
새로 보는 중국 / 김인호
중국의 오늘과 내일. 나남출판.2003 / 김원배, 장경섭, 김형국
중국 農民工과 국가-사회관계 / 이민자
- 논문 -
중국 농민공과 호적제도간의 모순 / 이민자
중국 농민공 (農民工)의 발생 배경과 그 영향 / 박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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