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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의
2. 연혁(이론의 발전)
Ⅱ. 기대가능성 이론의 일반
Ⅲ.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Ⅳ.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 / 감경사유
Ⅴ. 기대불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경우
Ⅵ. 결론
※ 참고문헌
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조문이 있다.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제21조 3항), 과잉피난(22조 3항), 과잉자구행위(23조 2항)등
기대가능성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체계적 지위에 관한 논의로서 기대가능성이 고의․과실의 구성요소가 되는가, 독립된 책임요소인가 아니면 소극적 책임조각 사유인가를 둘러싼 논의이다. 둘째는 기대가능성의 초법규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것은 기대가능성이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현행 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대불가능사유 이외에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의, 과실, 부작위, 작위를 구별하지 않고 책임을 조각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특히 세 번째 논의는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초법규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기대불가능성을 규정한 법률은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론으로 적용준비를 하면 되고 기대가능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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