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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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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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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2. 입법례
3.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근거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Ⅳ. 중지미수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3. 가중적 미수의 문제
4. 공범관계이탈론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 형법 규정에는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하면서, 중지미수는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미수; 미종료미수의 중지)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실행미수; 종료미수의 중지)를 말한다. 중지미수도 미수에 속하므로 중지자가 적어도 구성요건 실현의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을 것과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형법 제26조에서는 중지미수범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례

영미법은 범죄의사의 포기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없이 처벌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스의 형법은 모두 중지미수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0), 433면 참조.
한편 스위스 형법은 착수미수를 불가벌로 하는 한편, 실행중지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중지미수를 처벌하되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일수, 한국형법 2, 박영사, 1997.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0.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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