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책임의 개념과 책임이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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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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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책임의 개념과 책임이론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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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책임의 개념과 책임이론의 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설

II. 책임의 의의 및 구별개념

1. 책임의 의의
2. 책임ㆍ구성요건해당성과 행위ㆍ위법성단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3. 위법성과 책임
4. 법적책임과 윤리적 책임
5.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III. 책임개념의 유래

1. 계몽주의철학
2. 의사자유의 문제

IV. 책임개념의 발전 과정

1. 심리적 책임론
2. 규범적 책임론
3. 기능적 책임론

V. 책임의 기초

1. 책임주의
2. 개별행위책임과 인격책임
3. 책임의 근거
(1) 도의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3) 인격적 책임론
(4) 소결

VI. 결론

본문내용

I. 序說

범죄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형식적 범죄개념). 이중에서 특히 책임에 대하여는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는 형법상 중요한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바,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불법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로서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를 논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법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의 개념 및 책임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논의해 본다.

II. 責任의 意義 및 區別槪念

1. 責任의 意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형법상의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이 단계에서 벌써 범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행위는 범죄로 된다. 즉, 책임이란 “행위자에게 과하여지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이형국, 형법총론 제3판, 2003년, 법문사, p.176
내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년, 법문사, p.264
등으로 설명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책임과 구별되는 개념들을 정리해본다.

2. 責任ㆍ構成要件該當性과 行爲ㆍ違法性段階의 共通點 및 差異點

책임과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행위나 위법성의 단계와 구별된다. 행위단계는 어떤 관점에 의하더라도 형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매우 개괄적이고 잠정적으로 제외된다. 위법성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형법의 가치질서에 모순되지 않는 행위들을 골라서 정당화시키고 가벌성 심사에서 제외한다(위법성조각사유의 문제). 즉 행위와 위법성단계는 귀속의 제거 및 배제를 문제삼는 반면에 구성요건해당성과 책임의 영역은 귀속의 근거지움과 포함을 그 임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와 위법성영역은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표지를, 구성요건해당성과 책임은 적극적으로 근거짓는 표지를 다루게 된다 배종대, 형법총론 제5판, 1999년, 홍문사, p.338
.

다음으로 책임과 구성요건해당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구성요건해당성의 영역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책임의 영역은 주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구성요건이란 일반적으로 형벌법규 중에서 금

참고문헌

이형국, 형법총론 제3판, 2003년, 법문사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년, 법문사

배종대, 형법총론 제5판, 1999년, 홍문사

신동운, 형법총론, 2001년, 법문사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2002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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