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
2. 성폭력의 범죄 및 유형
(1) 법률학적 성폭력범죄의 개념
성폭력범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을 침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행위의 대상과 그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상적인 성적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라고 하면 자유로운 성행위의 성적 감정에 대한 침해행위를 말한다.
(2) 법률학적 성폭력범죄 유형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형법, 297.305.305조)
특수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