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시민적 통제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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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1.검찰개혁과 검찰민주화
2.우리나라의 기소편의주의와 문제점
3.현행 재정신청제도와 앞으로의 과제
4.공소권행사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통제의 방안
5.생각해보기
주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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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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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찰개혁
1987년 민주화 이후 논의되어 왔던, 검찰권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검찰중립화’를 구현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 기구, 활동방식의 개혁을 의미
1.검찰개혁과 검찰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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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상명하복의 위계적 조직구조를 보다 민주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
검찰인사 및 검찰권운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감시체제를 도입하는 것
검찰인사제도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
1.검찰개혁과 검찰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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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된 검찰청법의 주요 개정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총장 임기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직급의 일원화
‘검사동일체 원칙’ 관련 규정의 개정
검사 보직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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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찰권의 독립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단절 또는 독립’을 강조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공정한 검찰권행사가 요구
문제점
정당한 통제를 부정하고 검찰권 행사가 남용될 수 있음
검찰 내부 구성원의 폐쇄적인 집단방어논리로 변질될 우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형성
권력의 남용으로 내적, 외적인 비리나 폐습 발생
검찰권의 독립과 문제점
1.검찰개혁과 검찰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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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