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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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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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가꾸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업시간 과제를 통하여 ‘일본농촌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가꾸기’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권장목록을 살펴보면서 일본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갔습니다. 저는 개강하기 보름 전에 일본을 여행하고 왔기에 흥미가 있었고, 행정학과 수업 속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시·정·촌)를 자주 듣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트렌드나 정치상황이 일본의 10년 전과 비슷하여 그들의 정책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농촌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어떨까라는 호기심에서 이 책을 선정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우선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책인 줄 알았는데 읽다보니까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직면한 농촌사회의 인구감소문제를 우리처럼 인구 과소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적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저는 여러 수업시간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다루어왔지만 큰 틀 안에서 막연하게 여겨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자’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사업 등을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가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수업을 제대로 들어온 것일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우선 조사의 초점을 잡는 것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행정계량분석수업에서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질의 사항을 만드는데 너무 힘에 벅찼는데, 이 책의 예비조사에서 질의사항은 무척 체계적이고 하나같이 전부 중요한 내용이었고 방문지역마다 중복된 질문 없이 특성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곧 사회에 나가면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날이 머지않았는데 벌써부터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부터 듭니다. 책을 접하면서 불과 한 달 전 관광을 목적으로 다녀온 일본이었지만 농촌진흥을 위해 행정적 조사를 한 것을 보니 색다른 방면으로 조금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책에서는 농촌지역 인구 유치뿐만 아니라 밀접히 관련되는 농촌경관 조성 및 관리, 지장산업 활성화 등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책과 활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서는 가와고에시의 전통 경관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의 인구는 약 32만 명이며, 1차, 2차, 3차 산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근교농업도시입니다. 가와고에시의 전통 거리는 예로부터 목수와 대장장이의 마을이었고 과자점도 많이 있었던 곳인데, 현대에 들어서 그 경관을 잘 관리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전통적인 지장산업에 기초한 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노력으로 출발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경관조례에 따른 규제 등이 이루어져 이러한 경관 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살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시 전체를 현대화 할 수는 없지만 일부지역을 전통거리로 만들어 전통성, 지역문화 등을 살린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여행을 갔을 때 잔뜩 기대를 하고 갔지만 일본의 거리는 한국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모습, 일본의 색을 보고 싶었지만 보기 힘들었고 관광지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현대식도 좋지만 전통적인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사동이 있는데 그곳이 전통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념품만 팔 뿐이지 전통적인 의미를 되 세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전통적 문화와 경관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며,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여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농업회의소 신규취농상담센터의 활동입니다. 전국농업회의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 수준의 하위 조직인 농업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 시·정·촌 현지에서의 농지에 관한 정보라든가 귀농자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 시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 상담 할 수 있습니다. 귀농은 마음만 앞서서 일찍 농촌에 들어갔다가 영농기술 부족이 문제가 되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 촉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영농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입니다.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급여도 받습니다. 또한 연수 및 세미나, 공부방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비용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업경영사, 청년농업사 등을 임명하여 농업 지식 및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영농에는 주거가 필요한 만큼 빈집이나 공영주택 등을 알선해 줍니다. 일본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체계가 매우 철저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원이라는 문구만이 아닌 세부 시행과정까지 상세하게 나타나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이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주민-행정 협동의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인구고령화, 농림업의 쇠퇴,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등의 현상으로 인해 지역축제나 지역의 소방단 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오가와무라의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되어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직면한 ‘통폐합이나, 자립이냐’의 사이에서 자립을 선택한 이 마을은 행정개혁 토론회를 열고 시·정·촌 최초로 재정지출 감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분양 사업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였고 지장산업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
오부세정의 지역활성화는 지역의 특산물인 밤을 이용하는 지장산업을 중심으로 오부세의 전통적 문화와 경관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며,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을 유도합니다. 또한 정병수경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나이하루무라의 농촌관광과 경관 관리에서는 지역 발전의 방향이 대규모 인프라 중심으로 진행되자 농업을 살리자는 주민들의 의식이 고양되고 관광과 농업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인마을과 농촌공원이라는 테마를 적용하여 현재까지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해 왔습니다. 이들은 사업수행을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경관조례의 필요성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농촌에는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서 경관이란 단순히 물적인 측면에서의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활, 활기찬 표정 등 다양한 종합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관의 아름다움을 지칭합니다. 위의 글이 그동안의 경관을 중시하는 일본의 농촌지역 행정의 이유를 말해주는 아주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안테나숍이 있습니다. 동경 등 대도시 중심가에는 일본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개설한 안테나숍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이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이주하려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상담과 안내도 합니다.
이처럼 농촌으로의 인구유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시책은 주택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관 형성과 관리도 기초적 활동으로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치를 위해 연령대 별로 세분화하여 연수제도를 운영하거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국수준에서 종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책을 읽을 때 ‘사이타마현’을 검색해 보았는데, 한글번역기능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시에 대한 정보를 외국인에게 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질문자가 있어야만 대답하는 형태의 1차원적인 행정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돕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시·군별 농촌 빈집 정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되어 있는 전국의 빈집정보들은 대부분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실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속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주민의식개선이 많은 참고 서적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보고서를 읽고 다른 각도에서 실천으로 이어진 농촌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이 엄살만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린애처럼 해줄 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단순한 시골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이 책의 일본농촌지방단체 사례처럼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10년 정도 흐름이 느리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책에서 읽은 일본의 성공사례 마을보다 우리나라의 마을이 더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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