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북 체제통합 방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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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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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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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북핵 문제 등으로 북한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통일문제 또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분단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어왔으며 그 통일 방법들은 차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기 때문에 남북 모두 통일의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1945년 남북분단이후 남북한 당국은 서로 상반되는 통일 정책을 추구해 왔다. 한국은 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이라는 통일개념하에 자유 민주주의를 통일철학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라는 통일개념하에 주체사상을 통일철학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대해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며 남북간 교류를 통한 화해협력의 구축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에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전제조건을 내세워 과도체제 없이 바로 연방제를 실시하며 교류와 협력은 연방제 실시이후로 미루는 급진적이고 일괄타결식의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남북한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상반되는 통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자.
1)연구의 목적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냉전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분단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현 실 하에서 규범적으로 봤을 때 남북통일은 당연한 과제이며 현실적으로도 남북 통일은 한반도에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소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분단이후 남과 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체제와 사고방식으로 점차 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앞서 실질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론적인 토대 하에서 기존의 이론을 분석, 연구, 응용한 후 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 쇼크’와 같은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우리 조의 연구 주제는 ‘새로운 남북체제통합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논의 되어 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남북체제 통합의 논리 전개를 위한 이론 들, 특히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세부적 사항으로는 크게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는 연방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의사소통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실주 의 패러다임에서는 정부간 협상론과 자유주의적 정부간 협상론을 제시하여 기 존의 통합이론을 살펴봄으로써 통합방안에 대한 기초지식을 소개하였다. 우리 는 이 중에서 자유주의적 정부간 협상론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다음 본질적인 주제에 접근하여 기존의 통일방안을 알아보고 그 예를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여 우리 조가 말하고자 하는 남북체제 통합방법의 길을 모색하여 기존과는 차별되는 통합이론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Ⅱ.남북체제 통합의 논리 전개를 위한 이론들-통합이론을 중심으로-
1)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합이론
가. 연방주의
헌법적 조치를 통한 공식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통합전략이론이다. 세계적 차원이 아 닌 지역 차원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초국가공동체에 이양할 것을 주 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국제 연합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현실적인 이론이며, 사회심리적 인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방주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연합을 들 수 있다. 연방주의 통합사상은 특정의 지향과 엄밀한 방법론적 틀을 통해 전개된 것은 아니므로 국제 정치에서 범주화된 제 통합이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고적 정의와 갈망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 는 점에서 현대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한시적으로 내재된 당위적 이념으로 인정된다. 또한 통합에 있어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유효한 이념적 경 향이다. 전통적인 통합이론에서 연방주의적 접근은 권력이 중심적 개념으로 작용하 여, 통합은 기존의 제단위간 권력배분의 변동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은 새로운 중앙권력의 창출이고 이를 위한 헌법적 제 기구의 구축이다. 이러 한 논의는 새로운 통일적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의 상대적 자주성과 통합과정에 있어 임의성을 전제한 것이다. 이에 연방주의적 통합은 국제기구를 창출한다는 제도 적-법률적 측면과 연방제도의 구축으로 정치적 통합을 촉직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어 연방주의 논의는 후자의 논의로 대변된다.

#통일 #남북 #연구 #체제 #통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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