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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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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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라.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법제

2. 감정평가가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우리 생활의 구체적 영역

3. 개별적인 평가목적물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토지&건물, 입목 등 지상물
나. 농업&어업권&광업권 등 구체적 권리
다.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에 따른 손실 등

4. 부동산 평가기법
가. 거래사례비교법
나. 복성식평가법
다. 수익환원법
라. 부동산 평가 사례연구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등을 수행하던 공인감정사 제도를 통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양제도 통합 후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는 법적․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감정평가시장의 규모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다. 현재는 자격자의 숫자도 약 1500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 감정평가시장도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자집단과 필적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제도의 본격적 시행 후 1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하여 온 것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가 우수한 인력집단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문자격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양적인 성장에 걸맞는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업계의 질적인 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우리나라 감정평가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업계의 질적 성장을 더디게 한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자기발전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법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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