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이 이어지면서 특히 인민에 대한 철저한 통제 등 북한과 유사한 체제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던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의 몰락이 인민봉기로부터 시작된 것은 엄격한 내부 통제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사회주의 체제의 도미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Plunk 1990; Talbott 1992)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미노에 쓰러지지 않았고,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북한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한 김정일 정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3대 세습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세습화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동 독재국가들에서의 민주화 혁명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북한에서도 이러한 인민봉기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대립이 되면서 김일성 사후 북한붕괴론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 붕괴’는 ‘북한 급변사태’와 동일한 의미로 쓰기도 하고, 급변사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 혹은 체제가 소멸돼 가는 과정과 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또 급변사태를 체제 소멸로서의 붕괴와 그 이전의 징후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급변사태는 기존 정치 체제(political system) 혹은 정권이 대내외적인 위협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지탱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붕괴이다.(서보혁, 2011) 개념적으로 두 용어는 구별할 수 있으나, 아직 학계에서 명확한 구분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다만, 1990년대에는 북한 붕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급변사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와 더불어 북한 인민봉기 가능성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북한의 인민봉기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연구의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 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대북정책을 비롯하여 특히 한반도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대북정책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작금의 북한의 현실이 과연 중동 독재국가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봄으로써 북한의 인민봉기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민봉기 가능성을 다른 중동 독재국가의 민주화 혁명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각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북한 자체만의 인민봉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 권력구조의 변동과 저항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인민봉기 가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저항이 표출되게 되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변수가 반드시 사회적 영향력 즉 폭발력 있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저항이 표출되더라도 그 저항을 강력한 통치로 통제하거나 저항의 원인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로부터의 통치(권위 및 권력)는 아래로부터의 저항표출 억제할 수 있는 주요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기존연구검토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유형이 1990년대와 동일하게 언급되는 가운데 인민봉기의 가능성은 이전의 논의와 비교하면 북한 붕괴의 주요변수가 되기는 희박하다고 보는 의견과 그럼에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의 붕괴에 대한 시각은 사회주의체제가 해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에서 북한의 붕괴,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물론 사회주의 해체 현상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이론은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났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89-91년 사이에 동구 및 구소련에서 일어난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혁명을 특정한 요인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가 있어 왔다. 경제적 실패론, 사회저항 세력 역할론, 정당성 위기론 등이 있다.; 박영호, 1997, 북한 붕괴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pp. 4-8. 내용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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