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난 반세기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변천도 상당부분 이러한 세계적 변천 추세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동란 이후 70년대 말까지가 잔여적 복지 시대였다고 한다면 80년대부터 제도적 복지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90년대 이른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오늘날 참여정부로 진행됨에 따라 구미제국의 복지제도의 변천성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구미제국의 복지제도가 민간부문 주도에서 공공부문의로 확대 발전되었고, 또 일찍이 지방 중심의 복지가 시행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의 복지가 주도하고 그것도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가 행해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말에 와서야 지방중심의 복지와 민간부문의 복지가 크게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따라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은 변화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그간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제공됨으로써 지역복지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지방분권화는 각 지자체간의 재정수준의 격차로 말미암아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지역간의 불평등을 심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을 둘러싼 문제뿐 아니라 민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혼선은 지방 분권화가 이야기 할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지방중심의 복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뒤늦게나마 선진복지 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2. 본 론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지방 분권론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성과 지방 낙후성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은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의 지방 분산이라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35년 만에 자치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례제정권의 축소,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단체장의 인사권축소, 지역 갈등에 대한 직권조정제도, 지방재정 진단제도도입 등 전반적으로 자치 입법권과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제도는 왜곡되어 왔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시민사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에서는 선 지역균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방분권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쟁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지방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하여 수도권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제반 삶의 기회 및 기반시설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많은 격차가 있었다.
2. 지방분권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적절한 분권과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권(devolution)’이란 권력과 자원의 중앙집중을 완화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분권은 말 그대로 권력(혹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란 인사권을 비롯하여 재정권, 경찰권, 교육권 등을 지방이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서울일극집중화와 지역사회의 총체적 위기로 표현되는 지역모순이 격화됨에 따라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사회경제의 주체적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구로 집약되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는 막힌 물꼬가 터지듯 분출하고 있으며 이제 전국 각 지역단위로 조직적 결집을 이루면서 전국적 국민운동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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