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대북관계에서 불리한 상황과 국내외적으로 냉전적인 상황에 직면한 한국정부는 진정한 실현성을 외면한 채 이상적.급진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한을 일거에 통일해야 한다는 명분위주의 정책을 써 왔다.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선거라는 비현실적 통일방안은 바로 한국 국력부족의 인식에 기초한 자구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국은 정부수립 초기부터 비현실적인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라는 통일방안을 한동안 주장했다. 1948년 6월 12일 한국제헌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한국국회에 공석으로 남겨 둔 100석의 의석을 채우도록 촉구한 것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정치구호화하여 통일문제를 미수복지역에 대한 수복의 개념으로 보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고취하였다. 그 후 자유당 정부는 제네바회담 이후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정책기조로 하였다.
한편 제2공화국하의 민주당 통일정책은 [대한민국헌법절차에 의한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거]였다. 즉 제1공화국 통일정책을 그대로 적용하여 북한불승인원칙 밑에 두 개의 한국론을 부인하는 이른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했으며,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정부는 선거 이전에 남북연합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통일 전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파괴공작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⑵ 점진적.단계적 접근 강조 : 3～5공화국 정부
제3공화국의 공화당(1961. 5～1972. 10)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이라는 원칙에 역점을 두어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역량의 배양에 힘쓴 이른바 [통일역량 배양정책]을 내세웠다. 즉 북한을 제압할 힘의 우의를 확보한 후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하는 것이다. 주9) 공화당 정부는 그 때를 1970년대 후반으로 내다보았다. [남북대화 백서](국토통일원, 1982), 303면.
그러나 1970년대초 미.소의 데땅트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 파급되었고, 한국정부도 1960년대에 조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면서 자주적인 남북대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주10) 70년대를 맞이한 한국은 경제발전의 기반형성과 사회안정의 터전을 이룩하였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주도했다. 한영춘, "향후 10년,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 전망", [통일논총], (국토통일원, 1985.5.1), 18면.
제3공화국 정부는 통일접근에 있어서 가능한 문제로부터 또 비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이는 이제까지 한국정부가 지속해 오던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 한국정부는 [2개 한국론]을 수용하여 북한정권을 대화나 협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의 당사자간의 직접적이며 평화적인 대화를 통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제4공화국(1972.10～1981.2) 정부는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정책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이론화시켰다. 주11) 유석렬, [6.23선언의 발전적 정책연구](외교안보연구원, 1977), 참조. 이 선언을 통하여 한국정부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으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문호를 개방하는 등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은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통일정책에 있어서 단계론적 점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남북한은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쳐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재결합에 이른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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