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복지정치의 연구동향
(1) 계급 중심 연구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 연구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조직화’이론과 ‘제도 또는 국가 중심적’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계급을 중심으로 복지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성쇠를 정치적 결정요인과 연결시켜 이해해온 사회정책의 주류적 관점, 특히 권력자원론의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과학적 논의들은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계급개념이 더 이상 현실적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대의 복지국가 변화가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정치과정의 산물이며, 복지국가프로그램들의 상대적 구성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 향후 복지국가의 발전과 쇠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최근의 복지정치에 관한 논의가 과거와 구별되는 것은 복지정치를 설명하는 중심적 분석틀로서 계급개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대신에 새로운 균열들, 예컨대, 고용부문의 균열, 성적(gender) 균열, 소비부문의 균열, 세대 간 균열 등을 강조한다.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노동계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자체도 이미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산양식의 변화는 이러한 주장의 기본적인 논거가 된다. 즉 포스트포드주의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량노동력의 감소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의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사회적 의식과 행동을 규정하는 틀로서 노동의 영역이 갖고 있던 상대적 특권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것이다. 기존의 복지국가 연구는 시장경제와 복지국가를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었다. 이는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의 주체로 개념화하였으며, 사회정책을 분배정치, 즉 ‘시장에 반하는 정치’의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사이에 “제도적 보완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단초는 자본이 주도 하고 있는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선진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가 다양한 복지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였다.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하더라도 각 국가들 내에서 복지제도를 개편할 때에는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그리고 정부의 대체유형에 따라 시장기능의 강화와 함께 복지 축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부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복지제도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복지제도를 축소시키자면 그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날 복지정치는 위험회피정치로서,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복지국가의 축소는 실행되기 어렵다.
① 경제적 개방 : 무역과 자본이동
정부는 무역개방에 의한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강력한 시장개입을 실행하는데, 사회보험과 조세체제가 경기변동을 부드럽게 만드는 안정장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지원,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공공부문유지정책등이 시장개방에 따르는 폐해를 축소하는 조합주의국가들의 조치들이다. 시장개방도가 큰 나라에서 이러한 개입조치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사회지출비가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잉경쟁에 노출된 집단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수단을 더욱 강화한다. 그 결과, 경제적 개방도와 복지국가의 규모간에는 매우 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정치경제적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국가의 확장과 축소요인을 분석한 연구의 결론은 바로 정당정치에 초점이 놓여있다. 교역과 자본이동 등 정부의 정책역량과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요인들의 구체적 작용양상은 정부의 정치적 대응전략에 따라 매우 기복이 심하다. 국가의 정당구조 및 국가구조가 중요해지는 까닭이다. 말하자면, 경제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정치적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다.
② 생산체제와 정당정치 : 경쟁적 조합주의
정치는 경제를 조직한다. 정부 성격에 따라 시장개입방식이 달라지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 및 노동시장의 구조가 결정된다. 경제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간의 관계구조를 생산체제라고 한다면, 생산체제는 경제의 정치적 조직양식을 의미한다. 조직양식은 정당정치에 의해 좌우된다. 자본주의에 대한 접근시각으로 근대화론, 조합주의론 그리고 사회적 생산체계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생산체계론의 유용성을 설명한다. 프랑스의 규제학파가 창안했던 사회적 생산체계론은 국가마다 발전시킨 독자적 제도, 규제, 집단간의 관계를 생산체제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생산체계론은 생산의 주요 행위자간의 세력관계와 그것을 관할하는 제도들의 내적 구조를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국가의 정책적 특성을 이해하려한다. 따라서 사회체계론은 세계화의 외압에 대응하려는 국가의 전략, 특히 복지국가의 재편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국가가 가급적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기업, 자본, 노동의 상호작용을 시장경쟁의 게임규칙에 내맡기는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해 행위자간의 관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조정된 시장경제’는 정부를 위시하여, 자본, 노동 등과 여타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특정한 상호작용의 산물이 된다. 경쟁적 조합주의의 작동은 복지국가의 비용의 관점에서 경쟁력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경쟁력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을 함양하는 제도적 비교우위의 중요한 구성요인이 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런 관찰은 세계화에 관한 긍정적 명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세계화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사회정책의 부수효과를 촉진하기도 한다”
김영화신원식손지아,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양서원, 2008
이정우, 『불평등의 경제학』,미출판, 2008
장한익최율, “경제적 양극화”, 전국사회학대회, 2006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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