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사회복지 연구 북한이탈주민이 고용 배제 요인
분야
hwp1.고용 영역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일반적으로 놓인 상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2.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고용 배제의 원인과 그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북한이탈주민의고용 배제를 위한 지원정책에서 요구되는 개선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1.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
1)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2007년 12,254명에 달함. 가족동반입국이 늘어나면서 여성과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남자의 경우 비교적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된 반면 여성의 경우 30대(45.3%)로 가장 많고 20대(31.3%) 40대(25.7%) 순으로 나타남. 인구적 특성 중 두드러진 점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2008년 전체 입국자 중 64%에 달함.
2)정부의 북한이탈 주민 지원정책의 변화 양상:1960년대 이후 국가유공자로서 사회적 지위를 부여 1990년대 이후 정책보호대상자로 정의, 생활보호 및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정착기반에 초점을 둠. 2005년에 보호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전환하여 자립능력 제고와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역점을 둠.
2.사회적 배제
1)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영역: 사회적 배제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빈곤 이상의 것으로 “사람이나 지역이 여러 가지 서로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을 간단히 표현한 것”이라고 영국의 사회적 배제국은 정의하고 있음. 미국 전국사회사업가협회 사회적 배제는 사람이나 지역이 주변화 되고, 이렇게 주변화 된 사람이나 지역이 더 넓은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되는 것을 말함. 즉 사회적 배제는 사람이나 지역이 주류사회에 포용되지 못하는 것이고 사회적 배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나 기관은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 고용 영역에서의 배제를 포함 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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