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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즉,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원리에 의거 구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때의 ‘이료’라는 개념에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행위에 치중된 의료보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상병·부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1999.2.8)을 제정하여 건강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첫째, 건강보험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둘째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전국민을 당연 대상자로 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와 의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으로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3.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사 보험(민간보험)은 임의보험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당연히 적용하는 이유는,
● 국민건강보험론/ 문상식/ 보문각 (2011)
p77-78인용 p. 60-71인용 p. 97-106, p164-165, p272-273, p278 인용
● 건강보험 기초이론(제4판) / 김승희 외4인 / 현문사 (2009)
p30-38인용 ,p17-22인용 ,p48-53인용
● 건강보험 기초이론 / 임윤슈 김승의 김민선 편저 / 현문사
p18-23 인용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 공동체
p287-307인용
● 건강보험실무 / 강창렬 외6인 / 현문사 (200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연구 / 임덕희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2010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따른 병원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경상대 경영대학원. 조미란.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