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러한 시기에,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우리 사회의 주민 참여라는 부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전보다 증대되면서 그 동안의 주민참여보다 더 활발한 주민참여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 실패에 대응하고, 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거버넌스(governanace)로 통치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주민 자치의 구현을 위해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주민참여제도가 존재했으나 지자체 실시 이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되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반상회, 공청회, 각종 자문 위원회, 민원 및 청원 등이 존재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원 모니터제도, 주민 감사 청구제, 주민제안제도, 주민의견조사, 주민 옴브즈만제도 등 좀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꾸려나가는 중요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이 행정부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민의 접근이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없다보니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의 의견으로만 끝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사례를 통해 분석, 평가해 보고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서 주민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Ⅱ. 주민참여예산제도
１.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성격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폐쇄적인 관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기초하여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성 또는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민주성 구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정부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계획 마련, 의회 동의”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김 철. (2003).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연구.” 『한국정책학회 2003년 동계학술 대회 발표 논문』. 한국정책학회. 279
즉, 지방정부의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인 것이다.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한국지방재정논집』10(1) (2005. 6) : 249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분산화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다.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한국지방재정논집』10(1) (2005. 6)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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