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유아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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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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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유아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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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유아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원에 갔다가, 영어 학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컴퓨터와 태권도 학원을 가는 아이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겨울 어린이집에 관찰을 나갈 때에 과학 선생님이 오셨다고, 체육 선생님, 한글 선생님이 오셨다고 자유놀이가 없어져 허탕을 친 일도 빈번하였다. 올해 초에는 법 제정 및 개정안 통과를 즈음하여 4년제 유아교육양성협의회에서, 아동학과교수 모임에서 교수님들께 끊임없이 메일이 왔다. 시위가 있습니다, 후원금을 부탁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 다른 에피소드 같지만 결국은 같은 뿌리에 있다. 반일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방과 후 많은 사설 학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종일제 보육을 맡는 기관에서는 과외 보조 선생님을 불러 기관내 학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과 보육기관은 아동보다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인상이 짙은데, 이는 이미 법 제정 및 개정 전에 보여준 이들의 행동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8일, 7년을 표류하던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고, 동시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법 제정과 교육법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민간, 가정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합의하고 조건부로 물러났다고 알려졌는데, 양쪽의 눈치만 살피느라 국고 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대체로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 있던 관련 조항들을 모은 것으로, 중요한 변화를 짚어보자면, 모든 만 5세에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단계적 실시와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경비지원이다. 이를

참고문헌

김경화(1997).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강희(2004). 유아교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아교육법 제정 및 유아공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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