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우선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
1.08(통계청, 2005 비교, 이탈리아, 1.28명, 스웨덴, 1.64명)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족생활에서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화에 따른 여성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재생산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다음 “시장의 변화”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족과 가족구성원은 이전 보다 더 빈곤과 같은 비자발적 사회위험에 노출되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가 맞물림으로써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의 공백과 가족의 빈곤화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생산 노동의 공백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전가되고 있으며, 빈곤화 현상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006년 8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가 545만7천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5.5%수준)수준이지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3만천 명 감소한 것에 비해 여자는 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책임이 돌봄 노동에 한정되어 있던 사회에서 산업화를 겪으면서, 돌봄의 책임과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이중책임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 예로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10년 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관련 상담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9월 7일).이런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이중고통과 관련된 정책은 상당부분 모성정책 이 글에서 모성정책은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보육제도라고 한정짓는다.
에 존재하는 듯하다. 물론 다른 여러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도 존재하겠지만 궁극적인 핵심은 모성정책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정책의 중요성은 비단 여성의 이중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모성정책의 방향에 따라 여성과 남성, 개별시민들의 자유선택의 방향이 영향 받고 이는 곧 그 나라의 복지국가 성격을 규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현 모성정책의 고찰은 복지국가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여성의 역할을 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더불어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이 글에서는 가족과 시장의 변화가 정책의 흐름과 맞물려서 젠더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정책의 변화는 모성정책의 변화인데, 이는 모성정책이야말로 한국 복지국가성격을 규정짓는 큰 틀이자, 젠더를 규정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젠더정책체제에 대한 고정적 유형화보다는 연속선의 개념에서 국가별 사례를 살펴볼 것이며, 또한 ‘자유선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들의 모성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국가들이 부모의 자유선택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자유선택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모성정책의 흐름과 실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사회의 ‘자유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논의해야 할 때임을 알려 줄 것이다. 여기서 분석대상은 여성의 모성권을 강조하는 남성부양자 모델로서 이탈리아와 이인 생계-돌봄노동자 유형의 스웨덴을 비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연구의 분석틀
1. 젠더
부모의 노동할 권리와 돌봄의 권리의 지원정책인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이 부모의 그 두 가지 권리를 양립시킴으로써 일-가족 양립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과 가족생활이 양립된다는 것이 곧 생계부양과 돌봄의 과제가 남성과 여성 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일-가족양립 정책의 수준이 반드시 보편적 생계부양과 돌봄의 수준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윤홍식, 2006). 예로 가장 여성친화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전체 부모휴가의 91%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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