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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
환경문제는 그것이 지닌 본질적 특성인 지역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를 통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필요로 한다. 환경문제가 지닌 지역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는 곧 환경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항상 당해 지역의 지리학적 특수성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지방분권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최선의 환경관리란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잘 반영된 관리임을 암시한다.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지방자치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리라고 보는 입장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적실성을 갖춘 환경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중앙행정체제의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관료주의적 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적절하게 지도감독함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되는 전기가 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민주성과 반응성을 갖춘 환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계기로 행정 내지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 및 정책적 우선순위와 비중이 향상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점차 높은 환경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개발정책보다 환경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삶의 질 향상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지지를 보냄으로써 환경보전의 가능성이 더 크질 수 있다.
넷째,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증대될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공해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기업의 입주가 곤란해질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공해유발기업의 입주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유치해야 할 경우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저공해 내지 무공해 업체를 우선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기존의 공장들도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될 경우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적정처리를 하지 않는 한 지역 주민의 압력으로 인해 폐쇄나 이전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끝으로,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앙에 집중된 환경관련 권한과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방환경행정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책임행정이 강화됨으로써 적극적인 환경행정 수행이 기대된다. 환경오염과 그에 대한 방지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이고, 따라서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환경문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
2)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제약성과 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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