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적 통치와 화해 전략정치 인종분쟁해결을 위한 민주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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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적 통치와 화해 전략정치 인종분쟁해결을 위한 민주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뼈만 앙상한 소년 마준 메이저는 구호센터를 불과 몇 걸음 앞두고 쓰러졌다. 열한 살짜리 소년의 몸에서 마지막 호흡이 빠져나가는 순간 이였다. 구호센터는 텅 비어있었고 같은 시각, 가족들은 근처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간밤에 깔고 잤던 쇠가죽을 끓이고 있다. 이들의 마지막 음식인 닳아빠진 쇠가죽에 벌레들이 아귀처럼 엉겨 붙는다.”
전쟁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위의 상황묘사는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의 줄거리로는 부적합 할 듯싶다. 영화속에서 어린이들은 인류의 희망이자 미래로 상징되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극적으로 영웅에 의해 구출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들의 죽음을 목도한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과 분쟁의 폭력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노출된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현실로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앞에 사실로 드러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낀다. 위의 글은 1999년 1월 3일 수단과 관련해 LA 타임즈에 실렸던 내용이다. 그 후 5년 뒤 2004년 4월 22일 TIME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다시 실린다.
So far, the world has done little to stop the ethnic cleansing of black Africans in western Sudan by Arab militias, which allegedly has the support of the Sudanese government. An estimated 10,000 villagers have already been murdered.
그래서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대 국가』저자 테드 R. 거가 말한 다음과 같은 말의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급증하는 정치 인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외부관찰자들은 분쟁 현상만 연구 하였을 뿐, 분쟁을 해소할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 본 졸고는 테드 R. 거 의 “민족대 국가”(이신화역)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테드 R. 거, 『민족대 국가』,“제 5장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적 통치와 화해전략(214p)”이신화 역
정치인종분쟁이란 다민족국가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인종그룹(들)이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예:시위나 반란)을 통해 정부나 다른 경쟁그룹들에 대항하거나, 또는 특정한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빚 어지는 갈등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정치 인종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의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는게 쉽지않다는데 있다. 혹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종족주의는 정치인들(또는 정치집단)이 조직적으로 인화성이 높은 종족적 차이에 기초한 일체감을 동원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정치가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에 기초하여 ‘과거 퇴행적인 동일체 형성’을 시도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종족적 특권을 약속하여 선거에 승리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종족집단을 억압하게 되고 그 결과 종족간의 폭력적 갈등이 일어나거나 종족 분리 운동의 불이 붙는다. 다종족 국가에서 다수 종족 집단에 의해서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정치적 경제적 혜택의 분배에서 배제된 소수 종족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종족적 공동 경험에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소수 종족 대중을 유혹하여 분리운동을 벌이며, 그 결과 신생 민주주의가 좌초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임혁백, “시장국가 시민사회” , 나남출판사
즉, 정치인종분쟁은 물질적 정치적인 문제들인데 정치지도자들이 이것을 이데올로기화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니 만큼 정치인종분쟁은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환경을 둘러싼 환경분쟁도 정치인종분쟁과 모호하게 접맥되어 있다. 반다나 시바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자원을 두고 일어나는 수많은 충돌은 그 원인이 감추어지거나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력을 쥐고 있는 당사자들은 물 전쟁을 종족 간의 갈등 또는 종교 간의 대립으로 위장하고자 한다. 그렇게 위장하기는 매우 쉬운데, 왜냐하면 큰 강의 연안에 사는 주민들은 인종과 언어 그리고 종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큰 강의 유역에서 일어나는 물 분쟁은 지역 간, 종교 간, 민족 간의 대립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반다나 시바, “물전쟁” ,생각의 나무, 18p
이처럼 물질적 정치적 환경적 욕구의 필요에 의해 그룹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이데올로기, 정체성, 종교 그리고 민족등의 형이상학적 관념이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분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사회학적 현상과 맥락 때문에 정치인종분쟁의 해결은 미궁에 빠져들곤 한다. 이데올로기, 정체성, 민족, 종교같은 형이상학적 관념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메타포를 사용하려 한다. 언어로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것을 느낌을 통해서나마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정치 인종분쟁은 일종의 페스트로 비유해본다. 우선 이것은 유기체처럼 살아서 주변국가로 확산(diffusion-인종분쟁이 한 국가를 넘어 환산되는 현상)되는 전염성(contagion-인종분쟁이 다른 지역이나 그룹들의 인종분쟁에 의해 촉발되는 현상)성을 테드 R. 거, 『민족대 국가』, 이신화 9p
1990년대 인종분쟁이나 이와 관련한 인권유린, 또한 탄압을 벗어나기 위해 자국을 탈출한 난민들의 수가 급중하였다. 이렇듯 인종분쟁이나 내전으로 인한 난민발생과, 역으로 난민유입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이나 인종분쟁의 심화는 심각한 무력충돌이나 인명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인종분쟁이란 단순히 한 국가나 지역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테드 R. 거, 『민족대 국가』,이신화 역 , 나남출판
2) 임혁백, “시장국가 시민사회” , 나남출판
3) 반다나 시바, “물전쟁” ,생각의 나무]
4) Joe Klein, Essay "America Shows Its Colors" TIME , March 31, 2003
5) 최장집, “제 5강. 현대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쟁점들”
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p 20, 후마니타스,2002
7) Lee, Shin-wha. 2001. Environment Matters: Conflicts, Refugees & International Relations, p36~37
8) TIME YEARBOOK 1997
9) 장세돈 주 수단대사(월드칼럼), (정치/해설)칼럼.논단, “ 원조로 얻을 수 없는 평화”, 동아일보 07면 판 1500자 1998-08-10
10)Muriel Mirak-Weissbach, "Sudan Elections Deemed Fair Amid Foreign-Backed Destabilizations, " 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January 12, 2001, pp 48-50
11) (오피니언/인물)칼럼.논단, “수단 정부의 민족학살 죄(Sudan guilty of genocide)",세계일보 07면 50판 3885자, 2002-11-07
12) Reuters, "US sees Brewing Disaster in Sudans Darfur", June 7, 2004
13) Reuters, "Sudan talks reopen finetune to Peace Accrod" June 27,2004
14) WT논평(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Sudan guilty of genocide 수단 정부의 민족학살 죄, 2002-11-07 07면 50판 3885자
15) 송화섭, 부룬디의 분쟁해결 위한 새로운 실험, 월간 「국방저널」, 2002년 1월
16) 한국 국방연구원(www.kida.re.kr), 세계분쟁자료-부룬디 내전
17) 한겨례, ‘부룬디 내전 종직 평화협정’, 2003-11-18일자 기사
18) 한양환, ‘후투-투치간 종족분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한국 아프리카 학회지 제10집 1997) p163-p189
19) 한국 국방연구원(http://www.kida.re.kr, 세계분쟁자료 검색) 검색일 2004/5/7
20) 연합뉴스(http://www.yna.co.kr) ‘르완다 대선 현 카가메 대통령 압승’ 2003/8/27
21) 연합뉴스(http://www.yna.co.kr) 콩고 민주 공화국-르완다 평화협정 서명‘, 2002/7/30
22) (월드투데이뉴스 http://worldtodaynews.com/world/africa/ 자료)(검색일:2004.05.08)
23)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woww/ 자료(검색일:2004.05.08)
24)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woww/ 자료(검색일:2004.05.08)
25) 주이디오피아 대사관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2003.08.11 작성글)(검색일:2004.05.16)
26) UN 코피아난 총재 발언 (피플스데일리 온라인 http://english.peopledaily.com.cn/ (검색일:2004.05.08)
27)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펴낸 ‘세계인종분쟁 - 남아프리카공아국의 인종분규’ 참고,
http://www.kida.re.kr/new_0616/indexsub.asp?g=woww , 2004년 5월 14일 검색 
28)김 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민주적 이행동학, 박사논문
29) Lynn Berat, "South Africa Change?"를 번역한 김한균 ‘남아프리카 : 변화를 위한 협상?’
30) 남아共 "공존은 계속된다" , 한국일보 2004-04-28 17:04, 6월 26일 검색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8&article_id=0000231272,
31) Michael S. Lund Barnett R. Rubin Fabienne Hara," Learning from Burundis Failed Democratic Transsition, 1993~1996 : Did Internatinal Initiatives Match the Problem?, " Barnett R. Rubin 편, Cases and Strategies for Preventive Action(New York : Century Foundation Press for the Center for Preventive Action, 1998년), 59, 80~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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