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론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시민성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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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국이나 서구유럽의 시민의 권리를 확충하기 위한 수많은 복지제도들로 인해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누리기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는, 스스로 먹고 사는 노력을 안하게 되자, 이러한 시민들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시민의 질과 태도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국가에서 시민의 덕성이나 능력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키워줘야 한다는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에서 시민성이나 시민의 능력으로 논의가 전환되었다.
2. 자유 민주주의를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의 덕과 능력은 무엇인가?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대화하고 사회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체제를 감시하고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비판적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논리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공적합당성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공적 합당성은 조작이나 강제에 의지하고 않고 설득의 정치에 기초하여 자신의 관점은 이해할 수 있게 솔직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유를 제시하고, 열린마음을 갖고 합의하려는 능력이다.
3. 결집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결집민주주의는 투표중심의 민주주의론이라고 할수 있다. 시민들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출하거나, 이익이 되는 법을 세울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투표의 기능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익에 대한 선호도를 공정한 의사결정 혹은 의사집적 과정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집민주주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점의 요구나 정당성에 대해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지지 않고, 사안에 대해서 정의 원칙이나 기본적 필요에 기반한 구별할 수 있는 즉 편견이나 무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집적된 선호는 오로지 다수의 사적결정에 불과하고 소수자들은 배제를 당하며, 소수자들의 의견이 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심의의 과정과 의견 형성의 과정에 더 집중되는 심의민주주의가 나온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이나 포럼,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논의, 협의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 논쟁을 통해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정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사회의 통일과 연대는 기능을 한다.
4. 정치적 영역 참여의 가치에 대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의 특징을 쓰고 각각의 한계를 쓰시오.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정치 참여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고, 정치적 삶은 인간의 삶의 일부이고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진정한 시민의 삶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에서는 정치적 참여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의 관점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잘안되어 수동적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적 합당성이라는 것을 감내할 시민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수단적이다보니 정치적 소외현상이 발생할수도 있다. 공화주의의 한계는 과연 정치참여로 시민을 유도할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기존 정치 제도가 사람들의 정치참여에 좌절을 안겨주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매우 드물다. 또한 정치참여가 과연 본질적 가치를 갖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대와는 달리 현대는 사적영역이 다양화되었고, 풍요로워졌기 떄문에 현대의 개인은 가족, 친구 등 사회적 삶에 관여되있어서 사적인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적인 삶을 추구함으로써 나라를 빛내는 사람도 있다.
5. 정치적 삶은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면 수단적 가치를 지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은 정치적 삶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삶으로서 정치적 삶을 이야기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그렇다 수긍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정한 인간관이 과연 진실인지 의문이 든다. 인간은 군집을 이루고 사는 사회적 성향을 띄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할 수는 없을 것같다. 실제로 사회를 떠나 산 속에 은거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삶을 회피하는 것인가? 나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위한 것인데 사회의 형성은 수많은 구성원인 개인들을 위한 것이다. 즉, 기본적인 시작은 개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삶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엄밀히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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