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한일산업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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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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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 공동화란?
1.1 산업 공동화의 개념
1.2 산업 공동화의 영향
1.3 산업 공동화의 원인
1.4 전망

2. 일본의 산업 공동화 실태
2.1 일본의 산업공동화 개요
2.2 일본의 3번의 공동화 논란
2.3 일본의 공동화 추이와 문제점
2.4 일본 경제의 산업 공동화에 대한 주요 논쟁점

3. 한국의 산업 공동화 현황
3.1 산업 공동화의 진행 정도
3.2 산업 공동화의 영향

4. 공동화 위기에 대한 다른 시각
4.1 한일 제조업 공동화 추이 비교
4.2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쇠퇴상황 비교
4.3 주요 업종의 한일 공동화 지수비교
4.4 제조업의 GDP 비중
4.5 제조업의 고용 비중
4.6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4.7 해외직접투자의 영향
4.8 제조업 공동화 우려는 상당부분 과장 되었다.
5. 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
5.1 한국P21
5.1.1 산업공동화 대책의 필요성
5.1.2 한국의 산업 공동화 대책
5.2 일본
5.2.1 일본의 산업 공동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5.2.2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공동화 문제를
포함한 일본경제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

6. 한국의 IT산업
6.1 한국의 IT 산업의 현주소
6.2 한국의 IT 산업 정책
6.3 선진 IT 한국에 당면한 문제점

7. 핀란드, 아일랜드의 산업구조 조정사례
7.1 대응방안에 있어서의 두나라의 공통점
7.2 핀란드 경제의 현황과 특징
7.3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목할 점 및 벤치마킹할 사항
7.4 아일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주목할 점 및 벤치마킹할 사항
본문내용
1. 산업공동화란?

1.1 산업공동화의 개념.

산업공동화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과정에서 특정산업의 생산거점이 후발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국내 생산이 국내수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후발국에서의 생산이 자국의 수출을 대체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입확대, 수출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 혹은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 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고바야시 히데오.`산업공동화의 극복’中.

공동화는 주로 일본에서 제기되어온 개념이다. 구미 각국에서도 공동화(Hollowing-out)라는 개념이 있지만, ‘탈공업화’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공동화 논의가 활발한 일본에서는 탈공업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경쟁력 상실이나 해외 이전등의 요인으로 국내 특정 산업기반이 사라지는 대신 다른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거나 다른 산업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칭하기도 한다. 즉 탈공업화라는 일반적인 산업구조변화에 덧붙여 ‘산업공백’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동화를 규정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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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식,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시사점” (대신경제연구소) 2004년2월
- 오문석,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 공동화” 〔LG주간경제 383호(p1-6)〕1996년
–박래정, 양희승, “제조업 공동화 논란의 허실”, LG주간경제(2004년 3월3일)
- 강두용, “제조업 공동화 지수와 업종별 공동화 추이 및 대일비교”, 산업연구원, 2004. 7
- 하병기, “제조업 공동화론의 논의 내용 및 평가”, 산업연구원
- 이지평, 강성호, “일본 및 대만의 공동화 현황과 대응전략에 관한연구”, LG경제연구소, 2004.1
- 김재윤, “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CEO Information 414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8
- 이지평, “제조업 공동화와 기업의 대응”, LG 경제연구소, 2002
- 장윤종·이문형·신용대·이병기, “한중일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비교분석”, 가우리블로그 정보센터. 2004.12
- 이재규, “핀란드, 작은 나라가 사는법”, 대구대 교수
- 안두순, “핀란드와 아일랜드 산업정책과 시사점”, 경상논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박준, “주요국의 고소득 달성 이후 위기와 대응”, 무역연구소 무역 전략팀 수석연구원
- 권남훈, “유럽의 실리콘밸리: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요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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