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런데 특히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정은 가사노동시간 분배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관하여 맞벌이 가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여전히 적어, 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주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 박사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논문에서 맞벌이 부인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보다 7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주희 박사는 “맞벌이 남편과 부인 모두 평일에 일을 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만 그 외의 생활영역에서 남편은 여가에, 부인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 김주희 박사의 분석을 보면 맞벌이 부부 중 취업노동시간은 남편이 1일평균 7시간46분으로 부인의 6시간35분보다 많았다. 하지만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 평균 25분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2시간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은 남편이 3시간14분으로 2시간 30분을 할애하는 부인보다 많았다. 김주희 박사는 끝으로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노동시간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마쳤다.
또한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20~40대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6배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40대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같은 연령 남성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여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178.6분, 남성은 29.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6배 많은 149.3분을 집안일 하기 위해 할애하였다는 것이다. 일요일에는 남녀 모두 가사노동 시간이 늘었는데, 남성은 86.4분, 여성은 247.5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1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보는 시간이 추가되어 가사노동 시간은 더 증가했다.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20~49세 기혼남녀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1명씩 증가할 때마다 2배 정도 많은 시간 부족을 호소했다"며 "근무시간 유연제를 강화하고 휴가,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OECD의 국가별 시간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2242시간)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남성의 1일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4.3%로 OECD 24개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가정생활에서 가사노동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2. 본론
Ⅰ. 가정 내 성별 분업의 부정의
가정에서 성별분업은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노동역할이 다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남성들의 주요한 역할과 책임은 노동시장을 통해 가계를 이끄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내 성별분업은 단지 남성과 여성이 다른 노동을 한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별분업의 문제점은 단순히 성에 따라 가정의 일과 시장의 일이 구분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뛰어들어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전히 가사와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사와 자녀양육에 쏟는다. 더욱이 여성이 주로 책임지고 있는 가사와 자녀 양육이 가정과 사회의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부당하게 가치 폄하되고 있다.
Ⅱ. 정치철학에서 소외당한 가정 불평등
한국사회는 왜 이러한 가사노동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의를 논하는 정치철학에서 불평등한 가정 삶의 분담이 정의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철학에서 가정의 불평등이 정의의 문제로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가정이 사회적 영역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구분하는데, 가정은 시민사회의 사적영역에 속하고 있지만 정치철학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가족관계에 정의의 표준을 적용하기 꺼려하고, 다른 성인 남성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공적영역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기준에서 가족 내부의 관계는 사적인 것으로 자연적 본능이나 동정심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의 구분으로 로크가 정치적인 것(국가)과 사회적인 것(시민사회)을 구분 한 것처럼, 낭만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한다. 이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사적인 삶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낭만주의자는 시민 사회의 결속이 비정치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은 타인의 판단과 비난에 예속되기 때문에, 사회적 삶을 공적 영역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사생활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개인적인 관계들은 공적인 부분인 형식적인관계에서 배제시켰다.
사회정의론 교제
경향신문(2012),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 부인이 남편보다 최대 7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12150005&code=940100)
머니투데이(2012),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 여성이 남성의 6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1816203746871&outlink=1)
김희강(2006), "성불평등과 평등이론", 2006년도 하계학술회의, 학술발표자료
홍찬숙(2008), "사회정의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검토", 페미니즘연구, 학술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