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해상보험 계약상 고지의무와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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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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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론] 해상보험 계약상 고지의무와 위반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지의 의무
해사 판례
주요 용어 색인
요약 판례

본문내용

해상보험 계약상 고지의무와 위반사례

* 이번 발표 주제로 고지의 의무에 관해 미흡하게나마 조사한 이유는 해상보험에 고지의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피보험자의 의무이지만 후에 여기에 관련된 약관들과 법리들에 의해서 보험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지의 의무

-고지의 의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은 그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 즉 계약을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최대 선의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피보험자는 고지의 의무(duty of disclosure)를 지는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위험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는 반면, 보험자는 통계나 검사에 의하는 방법 외에는 그 위험을 잘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고지는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해상법에서는 통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한 취지로 상법은 보험편의 통칙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숨김없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상법 651조)

- 영미법에 경우 고지의 의무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한 경우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주의 또는 착오로 몰랐었다는 항변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된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해상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보험계약 일반에서의 보다 더욱 엄격하게 선의를 요구한다.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1항은 피보험자가 사업상 당연히 알았어야 할 사항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이를 몰랐더라도 안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법원은 더 나아가 중요사항이 고의에 의한 것인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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