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자 활 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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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자 활 사업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개선된 사회부조프로그램으로써 2000년 10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복지후발국인 한국의 사회복지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었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근로연계적인 운영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자로 판단된 자격자들의 경우 자활 ‘조건부’수급이라는 새로운 수급자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적용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Ⅱ. 근로연계복지의 이념적 배경 및 제도적 요건
◎ 이념적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정부에서 내건 생산적복지에 기초하고 있으며 원칙은 서구복지국가의 소위 소비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한 ‘생산적’복지, 근로연계적 복지(welfare-to-work)를 추구하는 것이다.
◎ 제도적 요건
서구의 복지국가개혁은 정책실행차원에서는 ‘노동을 통한 자립’이나 복지수혜자들의 근로의무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 미국의 TANF, 영국의 뉴딜정책
근로동기유발 및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ex) 미국의 EITC, 영국의 WFTC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효과적인 공공고용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ex) 미국과 영국의 EITC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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