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4.19혁명 당시의 시대적 배경
4.19 혁명은 8.15해방과 분단 이후 성립된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에 대한 변혁의 요구를 배경으로 발생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미국정기 이후 불완전한 농지개혁,귀속재산 불하, 미국의 막대한 원조 등에 의한 구조적 요인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미국의 경제침체와 동북아시아 전략구도에 입각한 대한정책(對韓政策)의 변 화로 원조에 의존한 자본축척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이러한 경제 요인과 더불어 내적으로 는 원조 물자와 그 판매대금에 의존한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생상활동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통상업 부문에서의 폭리와 원조에 의존하여 자본축척에 의한 자생적인 생산력 발전이 크 게 저하된 상태였다. 더욱이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과 생활필수품의 독점가격 형성은 국 민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의 빈궁과 농촌의 황폐를 가져왔고, 증가된 이농민은 도시노동자 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실업, 빈곤, 저임금의 구조를 악화 시킨 채 도시빈민을 형성했다.
정치적으로도 이승만 정권은 6.25전쟁 후 국군과 경찰력의 증강 등으로 국회에서 취약한 지지기반을 물리적으로 보완하려 했다. 이러한 반민주주의 경향은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성 격과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친일 관료, 경찰집단의 비민주적 성향과 어울려 강화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원조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분화, 이 승만 정권의 억압적 지배경향, 민중의 궁핍화현상 등에 의한 근본적 변혁요구가 증대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3)발생 원인
①간접적 원인
4.19 혁명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신집권(終身執權)을 노린 대통령 이승만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의한 국민들의 불평불만 이 누적된 데 있다. 이승만은 환국 이후 다른 어떤 민족지도자 보다도 가장 두터운 국민 의 지지와 신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수완으로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 다. 이러한 국민적 신망은 그에게 ‘나밖에 없는’ 오만과 카리스마적 권위의식을 가지게 하 였고, 또한 이것은 그의 끝없는 정권욕과 독재성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민 방위군사건’으로 많은 청년들을 희생시켰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집권을 위 해 일대 정치 파동을 일으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 시작 하였다.
②직접적 원인
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야당지지 성황과 투표결과를 분석한 자유당 정 권은 순리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60년 정부통령선거를 처음부터 관 권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치를 계획을 세웠다. 자유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신병치료를 위해 도미를 하게 된 것을 기회로, 5월중에 실시해야 할 정부통령 선거를 2 개월이나 앞당겨 3월15일에 실시하였는데,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 원한 부정선거 음모의 내용은 ①사전 투표율 40%완료 ②3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③자 유당의 완장 부대 동원으로 유권자위협 ④야당참관인 축출 ⑤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 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 투표 ⑥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⑦투표함 바꿔치기 ⑧개표 때의 혼 표와 환표 ⑨득표수의 조작 발표 등이었다.
4)4.19혁명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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