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정책 현황 진단과 전 망년 후장 애인 정책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적 모델을 전제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의 상황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과 인식 변화 등을 전망함.
-포럼 발표 자료인 만큼 정보습득 차원에서 요약했음.
Ⅰ. 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 및 목표
○ 비전-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 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구축
○ 목표 - 현재 장애인 삶을 기준으로 10년 후 장애인 삶을 예측하고, 10년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를 10% 이하로 줄이는 것
Ⅱ. 장애인정책의 국제 비교
1.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오늘날 장애인정책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은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임
○ 최근 권리기반(RBA)에 의한 장애정책 패러다임은 사회적 모델과 소수집단 모 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권 확보 정책으로서 의료적(개인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장애정책들과 그 정책수단과 목표 모두에서 확연히 구분됨
- 권리기반의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막는 각종의 장벽들 즉, 장애인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차별적 기제들을 문제시하고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수단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