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은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은IQ의 상한을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능과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신지체여부와 그 등급을 판별하도록 규정
3) 정신지체에 관한 또 다른 명칭
- 2007년 10월 2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정신지체’를 대신해 ‘지적 장애’라는 새로운 법적 명칭이 사용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는 “지적 장애인은 능력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가질 뿐 재활교육과 자립훈련, 사회적 지원만 있으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이기고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전함
- 2007년 1월 1일부터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
2. 정신지체의 원인과 특성
1) 유전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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