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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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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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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정의 의의와 구성(사회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사회복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과제jo

[보험학원론] 사회보험

[재무행정] 사회복지재정

재정관리(예산관리)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실질적지방분권의 시작

재정 관리

예산관리 - 재정관리 개념 사회복지의 조직의 특성 예산 수립

[행정] 정부회계 - 기금개념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재정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재정관리의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
2. 사회복지 재정관리의 개념
3. 사회복지 재정관리의 특성
4. 사회복지 예산관리
5. 재정관리과정
6. 정부 예산지원 체제
7. 재원확보 전략
8. 감사

Ⅱ 재정관리의 실제
1. 위탁운영기관
2.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정관리
3. 성동노인종합복지기관 재무관리 체계
4.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본문내용

사회복지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전자는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조달측면으로서 ① 중앙정부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국고부담 ②각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③ 기업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사용자 부담금 ④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피보험자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 ⑤ 기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잡수입으로 구성된다. 연하청외 5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8, 116쪽, : 오혁주, ‘사회복지제도의 행정개선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72쪽.
한편 지출 면에서는 사회복지재정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흔히 사회복지비(social welfare spending), 사회보장비(social security spending)라고 한다. 사회복지비란 소득상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현물 및 현금급여이다. 즉 연금, 실업, 질병, 의료보호, 재해, 공적부조, 가족수당, 공중보건 등과 같은 것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Fred C. Pampel & John B. Williamson, op. cit., 1989, p56.
그런 것이 국제 노동기구(ILO)에서는 사회복지비 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보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회보장예정이란 사회보장의 각종제도와 프로그램에서 지출되는 현물 및 현금급여비, 행정관리비, 적립금이나 지불준비금, 기타 지출비 등을 말한다.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1985
그리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로 파악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6.
또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춘건, 지자체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성격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사회복지재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7.
남일재외 6인, ‘사회복지행정론’, 2004,현학사.
우종모외 2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2004, 양서원.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2004, 법문사.
장인협, 이정호, ‘사회복지행정론 이론과 실무’, 2004, 서울대학교 출판부.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2004, 법문사
김종희, ‘사회복지행정론’, 1993, 법률사.
장인협·이정호, ‘사회복지행정’, 1993, 서울대학교출판부.
장인협·이정호, ‘사회복지행정’, 1998, 박영사.
해피캠퍼스 www.happycampus.com, 사회복지행정 이론과 실제(사례연구)
www.jachi.co.kr
yurim.skku.ac.kr
www.sungkyul.edu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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