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장기입원 및 수용중심의 정책에서 탈수용화로 변화를 꾀하였다. 이는 정신보건사업이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과 사회통합 욕구에 대한 인식증진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윤명숙이선영, 2008). 1998년 정신보건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전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 개선을 꾀하였고(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10), 2001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48개 지역 보건소에 기본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본형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기준으로 150개의 정신보건센터, 170개의 사회복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또한 알코올상담센터도 2000년 4개소 개소를 시작으로 2008년 기준, 32개소로 확대되었다(윤명숙이선영, 2008). 법적인 측면에서도 2000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우울장애 등 정신장애와 자폐증이 법정장애로 포함되었으며, 2002년부터 정신보건센터가 법제화되었다. 이처럼 정신보건 분야는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10여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의 외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중증정신질환에 국한된 사업 영역, 분절화된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이나 조기발견 미흡, 치료에 있어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비효율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살이나 중독, 청소년 정신건강과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정신보건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윤명숙, 이선영, 2008; 이선영김윤, 2008; 박세진 등, 2011).
특히 자살과 알코올/약물 중독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2012)의 ‘2011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률은 2010년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1011년 한 해 전체인구의 사망원인 중 자살은 4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전국적으로 31.7명, 하루 평균 약 4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가입국의 자살 사망자 평균 12.9명에 비교해 볼 때 약 2.6배에 해당되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알코올/약물의 증가는 알코올중독,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범죄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질환, 소화기질환, 뇌혈관 질환, 암 등의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합산하면 약 2조 7,917억원으로 추산된다(보건복지부, 2006). 이같이 자살과 알코올문제는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해온 정신보건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정신보건영역은 인간의 생애주기별(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생활공간별(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로 특징적인 정신보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자살이나 알코올/약물 등을 포함한 정신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세진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 알코올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외국의 국가정신보건 현황 및 정책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현황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통계자료 및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정신보건 실태 및 정책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한 비교국가대상으로는 영국, 호주, 일본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주도된 국가정신보건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Mental Health)에 이어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전략을 발표하여 한국의 정신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채택하였다.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보고서인 버드킨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발전을 이루어온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1995년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정신보건법의 많은 부분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홍진표 등, 2009) 비교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정신보건 정책에 대하여 비교문헌 연구를 통해 정책적 현황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각 국가별 정신보건 관련 정책보고서 및 정신보건법 등의 법률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각 국가별 정신보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특히, 정신보건분야중에서도 주요 사회문제에 해당되는 자살예방, 음주로 분류하여 영역별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국가별 정신보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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