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의 유형과 현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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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범죄의 유형과 현황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 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 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에 대해 William A. Check는 아동학대를 논해야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아동학대를 논하는 것에 대한 여려움은, 인내를 강요당하며 학대받은 아동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 이 이유만으로도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더 괴롭힐 것같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학대라고 여겨지는 행동에 관해 논의하는 것, 또는 학대 받는 아동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국제조직(The international Child Abuse network: ICAN)은 1996년 再재정된 公法인; CAPTA(아동학대방지와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정의하길 : 부모나 보호자등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학대나 착취의 행위(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관계 없이) 또는 위해에 대한 절박한 위험상태를 저지르려는 행위를 하려는 시도(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관계없이) 라 하였다. CAPTA는 성적 학대를 정의하길: 어떤 아이든 불문하고, 그(그녀)를 고용, 이용, 설득, 유인, 유혹 또는 강제하여 성적 착취행위를 하거나 아이를 그런 행위를 하게 하여 영상매체를 제작하려는 행위; 또는 강간 그리고 친척이나 보호인의 경우엔 법적인 강간, 집착,매춘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인 착취나 근친상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로 Kempe(1962)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를 들 수 있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부분, 또는 그 이 상 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 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방임은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방임은 육체적, 교육적 또는 정신적인 유형으로 내보여질 수 있다
나,아동학대의 유형 및 통계
아동학대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발육부진과 아동 유기(abandonment) 미성년자 노동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이것발육부진은 방임의 특별한 형태로 보며 미성년자 노동과 아동 유기는 일반적인 카테고리에 분류하기 어렵게 구체화 되어있다. 사실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분류인 위 4가지 또한 그 기준이 애메모호하며 특히 정서적학대와 방임을 구분지울 때 그렇다. 또 실제 아동학대는 주로 발생시 한 부류의 학대의 형태가 아닌, 성적학대와 방임, 아니면 신체적학대와 성적학대등 혼합적인 형태로 발생된다.
1.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 신체적 학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다뤄지는, 보호자나 양육자에게 체벌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통틀어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심한 구타나 발길질 뿐만이 아니라 불로 지지거나, 가위따위의 흉기로 찌르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들도 포함된다.
보호자나 양육자들은 아이를 다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전혀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아이가 감당하기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징계나 체벌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것 뿐이다. 여기 Straus가 제시한 신체적 학대의 분류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뺨을 때린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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