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치에 있어서의 북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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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한 정치에 있어서의 북한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남북한 문제를 다루다보면 우리는 남과 북의 공간적, 체제적 단절성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의 정치. 사회적 연관성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즉, 북한 정치는 한국 정치의 한 부류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한국’이라는 단어가 남북한 모두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한만을 가리키는 것인지부터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이라는 단어가 어느 개념에 해당되든 간에 북한 정치는 한국 정치의 한 부류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을 남한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도 - 북한이 공간적으로는 남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들, 북한 문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 북한이 남한 정치를 보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남북한 모두로 볼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이 글에서 나는 ‘한국’이란 단어를 남. 북한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로 쓸 것이다). 결국 남과 북은 지나친 비동시성에도 불구하고 동시성을 견지하고 있는 그러한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지난 반세기 동안 남한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북한,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분단이라는 구조적 변수가 남한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만약 분단구조의 변수를 ‘분단규정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점을 고찰하는 데 있어 나는 ‘분단규정력’의 작용이 기본적으로 냉전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동원과 내면화를 통해 이루어졌음에 주목한다. 즉, 나는 구체적인 제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한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를 접근해볼 생각이다. 나아가 분단구조와 냉전반공주의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북한까지 아우르는 공동체 윤리로서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볼 예정이다.
Ⅱ. ‘분단’과 국내정치의 연관성에 대한 주요 관점
남한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 나아가 남한정치의 제현상을 해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과 ‘북한과의 관계, 즉 분단’이다. 요컨대 우리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사회 내적인 분석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수 역시 ‘남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즉 ‘남한’을 곧 ‘한국’으로 그리하여 ‘북한과 남한’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한’만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이한 성격 규정을 받게 된다. 즉 ‘한국’을 ‘남한’만으로 볼 경우 ‘분단’이란 문제는 체제 외적 계기이자 변수가 되는 데 반해, ‘한국’을 ‘북한과 남한 모두’로 본다면 이는 (비록 체제는 아닐지라도 공간적으로는) 내적인 변수이자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분단’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는 이상 우리는 ‘한국’을 ‘남한’으로 이해하고 또한 ‘분단’의 문제를 체제 외적 변수로 이해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전제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북한’ 혹은 ‘북한이란 존재의 상정으로 인한 분단’이라는 체제 외적 변수는 한편으론 매우 간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매우 복잡한 주제임이 분명하다. 사실 누구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통일에 대한 당위론적 요청에 부합하여 그 역시 당위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바라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당위론적 성격으로서의 북한 연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 옳은 것이며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위론적 성격을 넘어선 어떠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통일의 담론은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그런 당위의 수준을 넘어선 연구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해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북한과 관련된 연구가 그러한 당위론적 성격을 넘어선, 즉 그것의 함의를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선 어떠한 이론적 성과를 갖추기를 바라는, 타전공을 하는 제3자적 입장에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위한 밑바탕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제사실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의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질 때 북한에 관한 연구와 이론은 당위성을 넘어서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이미 위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나의 연구는 북한과 분단이라는 외적 변수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한 정치에 있어 어떠한 규정력으로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 수준의 연구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런 이유로 인해 이것은 그 자체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게 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북한 연구에 대한 내 역량의 제한성 때문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하자면- 한편으로는 나의 전공(사상)과 연계한다는 생각에서 지금의 이 연구를 이데올로기라는 높은 추상 수준에 제한시켰음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또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어쨌든 여기서 나는 주로 ‘분단’이라는 남한을 둘러싼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를 진행시킬 생각이다. 즉, 나는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공간적 실체보다는, 직접적인 실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러나 ‘북한’이라는 외적 변수로 인해 형성된, 그리고 하나의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구조로서의 ‘분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자칫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하여 ‘북한’만에 대한 연구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분단’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여기에 남과 북이라는 ‘분단’의 주체들에 대한 전제, 즉 ‘남과 북의 관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장에서는 ‘북풍총풍 사건’ 등과 관련해 주목받았던 이른바 남북한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에 대한 설명과, 이것을 포함해 분단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단체제론’ 및 ‘분단구조론’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해볼 생각이며, 이에 덧붙여 분단의 국내정치적 영향에 대한 유형도 몇 가지로 분류해 볼 것이다.
1. ‘분단체제론’과 ‘분단구조론’
이 두 이론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이론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분단을 보다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그 생명력이나 해소의 조건을 예측해보기 위한 하나의 설명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분단과 국내정치는 물론 세계체제나 냉전체제와 같은 상위 범주와의 관련 속에서 분단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그런 점에서 이론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체제’라는 말을 일반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단체제론은 분단을 유기적 자기완결성을 갖는 체제라고 본다. 분단체제론의 대표적 제창자인 백낙청은 한반도의 이 체제를 월러스틴(I. Wallerstein)이 말하는 “근대세계체제,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체제를 “세계체제의 역사에서도 특정한 시기와 동아시아라는 특정한 지역에 자리잡은 독특한 하위체제로서 ‘분단체제’라는 별도의 명칭이 필요한 특이한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그에게 분단체제는 “일정한 지속성, 즉 자기재생산 능력을 지니고”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분단체제를 “세계체제의 하위체제이면서 일정한 독자성을 갖는 남북한체제의 독특한 결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백낙청 1994, 15-21)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탈냉전의 세계사적 현상은 이 분단체제의 해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이종석 1998, 27)
참고문헌

최장집,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
,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당대, 1998.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역사비평사, 1997.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한울아카데미, 1998.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창작과비평사, 1994.
, 『흔들리는 분단체제』,창작과비평사, 1998.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 1994.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창작과비평사, 1997.
리영희, 「통일의 도덕성」, 『당대비평』98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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