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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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도 북한과 분단 상태에서 평화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다음기사를 통해 통일기금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평화적 통일 위해선 통일세·기금 필요"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 국민포럼(이사장 김충배)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통일정책 포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에는 안보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해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단법인 `한반도 이야기의 하정열 대표는 `독일통일의 시사점과 우리의 통일준비 방향이라는 주제문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세와 통일기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 대표는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 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지름길은 바로 평화통일"이라며 "막대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는 통일세를 거두고 민간에서는 모금운동을 통해 기금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한 서독 국민을 예로 들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발표문에서 "통일비용이 통일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며 "통일 전 북한과의 개발 협력과 통일기금 모금 및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해 통일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1일 창립한 평화통일 국민포럼은 1천만 회원을 확보해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다. 포럼 이사인 이재윤 중앙대 명예교수는 "포럼에는 기업인,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통일 교육과 정책 연구, 국제 협력 등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별, 직능별 조직을 갖춰 통일비용 모금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10.05.23 )
하지만 통일 기금만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음기사에서는
"北경제 정상화돼야 통일비용 최소화"
고려대 조영기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론 경제적 근대화의 의미를 갖지만 대외적으론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며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경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라고 말했다. 바바라 데믹 LA타임스 기자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것 같다"면서, "북한 사람들은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북한에선 화폐개혁을 비난하는 낙서나 구호를 볼 순 없지만,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언급했다.
통일 비용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최소화 시키는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조동성 칼럼] 통일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만들자
휴전선은 하룻밤 사이에 거짓말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 경우 영화 해운대에서 보는 이상으로 거대한 사회적 쓰나미가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져 북한 주민이 먹을 것과 일자리를 찾아 남한으로 대거 내려온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미래에 나타날, 그리고 예측이 쉽지 않은 일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 충분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예측이 쉽지 않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을 일이 절대로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통일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두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즉각 해야 할 일, 24시간 내에 해야 할 일, 일주일 내에 해야 할 일,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 그리고 3개월, 1년, 3년,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로 분류해서 빈틈없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놓은 경우와 이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경우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통일비용의 차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다. 이제 정부가 통일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 놓아서 남북통일이 동서독 통일과 같이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큰,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통일비용을줄이기 위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미리 대비하자는내용이다.
하스 美 외교협회 회장 "한반도 통일 언제 올지 모른다"
"한반도 통일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분단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큰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식량-에너지 지원,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통일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통일이 된후로 이득을 볼수있다는 주장도 있다.
“北 흡수통일 적극 고려해야”
러출신 란코프 교수 언급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정권 붕괴, 북한의 민주화 등 지금까지 금기시됐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러시아 태생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5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비전포럼에서 “통일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의 기존 남북연합 방안으로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흡수통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통일 에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흡수통일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도있다. 이렇게되면 통일 비용이 많아 지지만 우리 주도하에 통일이 된다는 점도 관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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