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법률의 최초 시행시기인 1990년을 포함하여 1995년, 2000년, 2004년, 2007년에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이뤄졌음
1) 1990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시행(의원입법)
-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정원의 2%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주에게는 1~5% 이내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대통령령으로 규정)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고용지원금 지급 및 고용부담금 징수(최저임금액의 60%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
2) 1995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개정법률안(정부입법)
-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휴업체 및 직업재활시설에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 감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내부자료
김용탁, 2006.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 16(1), pp.5~21
김태일, 이규선, 2005.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 성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pp.117~142.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지은정, 박성민, 2003.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이윤석, 홍보람, . ‘장애인 고용법제의 직업훈련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영평, 199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29(1), pp.279~300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07.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황수경, 안주엽, 이인재, 2003.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안》한국노동연구원
이선우, 강동욱, 유동철, 2003.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인제대학교 인간환경복지연구소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www.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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