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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사업론] 노사관점에서 바라본 파견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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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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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 파견근로자, 파견근로법] 근로자파견제도의 합법화 과정과 파견근로자의 유형, 파견근로자의 취업 실태 및 외국의 파견근로법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근로자파견제도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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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사회사업론] 노사관점에서 바라본 파견근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근로자 파견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
1.근로자파견제의 개념
1)개념
2)유사제도와의 비교
2.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
1)노동시장여건 및 노동력수급구조의 변화
2)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 대두
3)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Ⅲ.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근로자 파견법
1)주요내용
2)대상 업무 범위
2.근로자 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1)제안이유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중 개정안의 주요내용
3.근로자 파견제에 대한 여러 의견
1)한국노총의 입장
2)민주노총의 입장
3)정부의 입장
4)경영계의 입장

Ⅳ. 노동자(근로자)관점에서의 근로자 파견제

Ⅴ. 사용자(기업)관점에서의 근로자 파견제

Ⅵ. 외국의 근로자 파견제
1. 독일의 근로자 파견법
2. 프랑스의 근로자 파견법
3. 미국의 근로자 파견법
4. 일본의 근로자 파견법
5. 우리나라 근로자 파견제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

Ⅶ. 해결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종래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시고용(정규직)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존의 실정 노동법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한 근로계약상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3차 산업화의 진전,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문직 노동의 수요가 증가되었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정규직으로서의 고용이 어렵게 되자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원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파트타임, 임시직, 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종류의 고용형태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파견근로는 일반적인 고용형태와 달리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른 비정규직 근로형태보다는 중간착취 및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해 왔고 또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정규근로자의 파견근로자로의 대체 등과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지되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근로자파견을 유료직업소개에 포함시켜 금지해 왔다.

참고문헌

김승택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12.15)
노동부 http://www.molab.go.kr/
이나경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부산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파견근로자의 문제점과 보호방안」, (한림대학교 석사논문 1998)
인제파견협회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http://www.nso.go.kr/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의 최근쟁점과 과제 (민주노총 정책토론회자료집 18호 2000)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경총 http://www.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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