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 터널 문제(북한산 관통도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686-0001.gif)
![[환경사회학]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 터널 문제(북한산 관통도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686-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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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학]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 터널 문제(북한산 관통도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686-0019.gif)
분야
hwp■ 북한산 관통도로의 이슈화 과정
1. 환경 이슈화란 무엇인가?
2. 북한산 관통도로의 이슈화 과정은?
3. 이슈화 과정의 주요 참여자는?
4. 이슈화의 주요 촉진 요인은?
■ 북한산 관통도로 답사
1. 수락산, 사패산 터널 공사현장 방문
2. 환경단체 간사 인터뷰
3. 북한산 메아리 안하기 캠페인 참여
■ 북한산 관통도로의 이슈화 파급효과
■ 결언
● 왜 북한산 관통도로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몇 십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 같은 성공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계획과 많은 국민들이 희생한 결과이다. 정부 주도의 개발 계획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데 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지난 개발 방식은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목표를 세워놓고 수단을 가리지 말고 하는 개발주의에서 비롯된 바가 많다.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고 이에 모든 것들을 집중 시켜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의 묵인하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
하지만, 요사이 경제성장에 대한 성과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정부 주도형의 일괄 성장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가 생겨나는 시점에서(환경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불신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현재 많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전 사건으로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시작으로 비교적 최근 문제였던 동강댐 건설 반대, 천성산 도룡농 보호문제 등 크게 이슈화 되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 사건만이 환경 문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가 이다. 물론 환경 문제화 된 것이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는지, 그리고 그 환경 문제화 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욕구가 들었다.
1960, 70년대 개발의 시대가 지난 이후 우리 사회에도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는 모두가 자멸하는 길임을 인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속에서 현재는 수많은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최근 새만금 사업이나 부안 방사능 폐기 처리장 건설도 환경보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발은 불가피하므로, 개발은 끊임없이 환경보존과 대립하며 갈등을 만들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과 보존의 대립은 현대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는 터널은 이미 다 뚫려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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