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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론Ⅰ. 성매매의 개념과 각국의 성매매정책
1. 성매매의 개념
2. 각국의 성매매정책
본론Ⅱ.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유형 및 특성
본론Ⅲ. 성매매관련법 및 정책
1. 우리나라 성매매관련법의 시대별변화
2.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방지법
본론Ⅳ.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본론Ⅴ. 성매매 관련법 적용현황과 수사과정의문제점
본론Ⅵ. 성매매 관련법에 따른 시설보호 및 상담 문제점
결론
1. 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2.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① 법적 개념 : 법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현행 법률에서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윤락행위’이고 ‘윤락행위’란 ‘불특정인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것’을 말한다.
예컨대 일본의 「매춘방지법」에도 ‘매춘이라 함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주의 형법에도 성매매는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할 것에 계약 또는 동의하거나 성을 제공하는 일은 유죄라고 되어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물리적 폭력으로 침해한 강간은 가장 엄중한 범죄로 간주되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률을 벗어나는 행위지만, 가장 덜심각한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행위는 오로지 성교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성교행위 이외의 행위만을 하였거나 수사상 성교행위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성매매행위 당사자 뿐 만아니라 중간매개자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효율성 있는 성매매통제를 위해 2002년 9월 11일자로 국회의원 86안은 현행법에 대한 대안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 김민경(2003),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구”
3) 권혜택(2003), “우리나라 매매춘의 실태와 사회복귀 지원방안 연구
4) 여성부(2002), “성매매 실태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서”
5) 서울대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기획(2004), “성매매-새로운 법적대책의 모색”
6) 최병일(2004),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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