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챕터 9.1에서의 주안점은 복지 사회의 수익 측면이다. 저자는 1975-2005동안, 17개의 선진 자본주의 복지 국가에서, 서로 다른 타입의 복지 국가 수익 흐름이 어떻게 진화되어왔는지 알아보는 비교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챕터 9.2에서는 OECD 17개 국가의 사회 보호 시스템의 소비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주요 복지 사회 지표를 최대 24년간(1980-2003)동안에 걸쳐 연구하는 것의 목적은, 각 복지 사회 그룹의 소비 패턴과 근본적인 기관 구성이 최근 바뀌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9.1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Revenues in the Contemporary Era
9.1.1 The Competitiveness View and the Hypothesis of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
“국제화와 함께, 금융자본과 고도로 숙련되거나 높은 자질을 가진 개인들이 더욱 유동적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옵션들이 다른 국가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높은 조세 혹은 너무 강요되는 규제는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높은 자질을 가진 개인들을 잃는 것과 금융자본의 유출은 국가의 성장률과 조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외 경쟁자들이 낮은 조세와 압박이 적은 규제를 받는 개방된 세계에서는, 국가가 높은 조세와 많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현대 복지 국가들은 유동적 생산 요소들의 국외 이동을 막기위해 해당 생산 요소들에 대한 조세 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만약 조세 기반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공적 공급의 하락과 함께, 자본소득 조세 수익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들은 비유동적 생산 요소들에 대한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이미 증가하고 있는 정부 적자 재정으로 사회 보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두 대안들은 정치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실현되기 어렵다. 챕터 5.4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유권자가 더 높은 조세 부담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차단하는 것이 기대됨에 따라 정치적 긴장 상태가 뒤따른다. 또한 시장은 국외에서 유동적 생산 요인들을끌어오거나 더 높은 이자율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많은 예산 적자를 운영하는 정부를 처벌한다.
Tanzi(200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가들간의 경제 통합은, 사회 보호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산업 국가들은 공공 지출을 줄여야만 하고, 조세 지출을 줄이며, 사회적 규제들을 줄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사회 보호의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a) 연금 같은 의무적인 시스템으로 사회 보호를 관리할 수도 있고, (b)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시장들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가는 또한 개인 사회 보호를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조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 경쟁의 해로운 결과를 인지하면서, OECD는 회원 국가들에게 복지를 파괴하는 조세 시행에 대항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동을 강화하는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 계획들은 초기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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